[논평] 문화예술위, "창작지원 축소가 답이 아니다. 지원은 더 크고 넓게 이루어져야한다."

지난 17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올해부터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단순 재정지원 방식의 사업이 오히려 문학적 성과와는 무관하게 작가나 단체들을 기금지원에만 의존하게 하고 독자들을 비롯한 시장 개발에는 관심을 멀게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우수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에게 지원되는 창작지원 사업 전체에 삭감의 칼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예술가들에게 단순히 창작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창작이 활성화 되진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창작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한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안은 지원금 폐지, 그리고 지원금 삭감이었다. 창작지원금 삭감이 창작의 질을 높이고, 창작을 활성화 한다는 이야기는 상식 밖의 주장이다. 창작지원금이 줄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소설가나 시인들이 독자들의 '니즈'에 맞는 글을 써내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러 나서는 것도 아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창작지원금을 축소하려는 배경에는 창작기금이 바닥나고 있는 암담한 상황 때문이지 않은가? 창작지원사업의 재원이 되는 문예진흥기금은 2017년에 고갈될 예정이다. 지출규모를 유지한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기금이 바닥나는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금 축소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다.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고스란히 다음 정부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예진흥기금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한다. 대안은 분명하다. 중단되었던 문예진흥기금 모금을 부활시켜야한다. 경마와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사업들을 통해 얻는 막대한 수익을 문예진흥기금으로 돌릴 수 있어야한다.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부자감세를 끊어내어 재원을 확보해야만 한다.

순수예술분야의 창작지원금은 문화의 기반을 굳게 다지는 투자다. 제도의 개선을 핑계로 무분별한 예산삭감을 감행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융성’이라는 기조에 부합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 되어야한다. 창작지원은 더 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한다. 투자 없는 문화융성은 불가능한 일이다.

2016년 2월 25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위원회 (위원장 오민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