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테러방지법 표결 불참 결정 관련
일시 : 2016년 2월 23일 18:30
정의당 의원단은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테러방지법 그 자체는 물론 및 법안의 직권상정 절차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본회의가 개회될 경우, 반대토론을 통해 해당 법안 및 직권상정 절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테러방지법은 그 동안 많은 논란과 우려를 불러일으켜온 법안이다. 국가정보원에 과연 초법적 권한을 부여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사찰을 허용해도 될 만큼 국정원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왔는가에 대해 우리 국민은 근본적 회의와 더불어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석연치 않은 직권상정 결정에 정의당 의원단은 동의할 수 없다.
2016년 2월 23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