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양당의 선거구 획정기준 담합 규탄 기자회견문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23일 10:30 / 정론관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7석 줄여 지역구를 늘리는

선거법 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이

비례대표 의석을 빼앗아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지역구 의석만 늘렸습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색하게 되었고

기득권 세력의 밥그릇 지키기는 또 다시 실현되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마음을 닮은 국회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말로서만이 아니라, 국회가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 여겼습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그러했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만난 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국민의 바람은 철벽같은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선거구 합의가 이렇게 된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새누리당의 버티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잘못된 선거제도 덕분에 얻어온 부당이득을

조금도, 조금도 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표에 담긴 민의를 살리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비례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된 숱한 중재안과 양보안을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모조리 걷어찼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 아니라 의석수 계산에만

열중하는 파렴치한 정치집단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줄이지 못한다는 원칙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무기력한 제1야당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편차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민심에 비례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였던 정의당은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진보정당의 구상과 주장에만 그쳤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이를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섭단체만의 협상을 통해 주요 결정이 이뤄지면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선거구와 선거제도를 거대 양당의 밀실회동을 통해 정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을 열망했던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싸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더 크고 넓은 전선을 만들겠습니다.

정치개혁을 위한 야권의 공동 정책을 만들어 총선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비록 오늘 실패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 2. 23

정의당 원내대표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