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계속되는 자녀 살해,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부천 여중생 살인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살 딸을 살해해 암매장한 한 엄마의 이야기가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30-39건 정도의 자녀살해가 발생한다. 한 달에 2.6명꼴이다. 전체 자녀 살해 중 가해자의 약 30%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중년층이 육아와 관련해 겪고 있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연관이 깊어 보인다. 한 쪽의 배우자가 육아의 거의 대부분을 전담하는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정신질환을 비롯해 가정불화와 경제문제 또한 자녀 살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보육과 교육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꾸준히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또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면 언제나 그 원인을 가해자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돌리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다.
이번 기회에 육아 및 자녀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부모 개인의 책임과 더불어, 파편화되고 있는 가정과 아동 권리 침해라는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기존과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기초로 정부의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6년 2월 15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