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정치위, 새누리당의 건강보험료 개편 공약, 국민기만이다
새누리당이 3일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보건의료 공약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자동차 건강보험료 폐지, 포괄간병서비스 대상병원 400개로 확대, 치매·장애인 웨어러블 통신단말기 제공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첫째, 3000cc 미만의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기만적이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였으며,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정부(문형표 장관)는 백지화선언을 한 바 있다. 이후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다시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서 지난해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지난해 말 다시 정부는 추진이 어렵다고 백지화했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두 번에 걸쳐서 사기행각을 벌인 셈이다.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아니고 단지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험료만 경감시켜 주겠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제대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약속이 아니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재산, 성연령 모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중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가장 크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료는 일부 고소득층이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막대한 종합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줄이고, 고소득층의 무임승차 혜택은 끝장내는 것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겨우 자동차 보험료만 없애겠다며, 마치 큰 혜택을 주는 것 마냥 너스레를 떨고 있다.제대로 공약을 하려거든 지난해에 당정협의를 거친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라. 그리고, 자동차뿐 아니라 재산, 성연령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폐지하고,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라.
둘째, 포괄 간병서비스 대상 병원을 400개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기만적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새롭게 총선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정책이 아니다. 보름전 보건복지부가 2016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내용이기에 그렇다. 이미 확정된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이 새롭게 공약으로 제시하다니,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하다.또한 400개 병원이라 하더라도 전체 1,700여개의 병원중 일부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병원조차 전면적 시행이 아닌 일부 병상에 한해 시행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기엔 한계가 있다. 간병부담에 대해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하려 한다면, 이미 정부가 밝힌 정책을 베껴서 공약으로 포장할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정책과 추진방안을 제시해야 합당할 것이다.
셋째, 치매어르신, 장애인에게 웨어러블 통신단말기를 제공하겠다는 것 역시 기만이다. 웨어러블 통신단말기는 의료영리정책인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장비다. 그간 정의당을 위시한 야권과 시민사회는 원격의료정책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원격의료는 의사협회조차도 절대 반대하고 있는 정책이다. 원격의료는 의사환자간 대면진료 대신 약처방 리필제도에 불과하여 오진 및 진료의 질을 떨어뜨린다. 대신 많은 장비와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대폭 증가시키기에 그렇다.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치매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웨어러블을 제공하겠다는 선심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어떻게든 원격의료를 시행하게 하여 단말기 제조회사와 통신회사의 매출을 올려줄 속셈이다. 약간의 편리성을 위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비용은 대폭 늘리는 정책인 것이다. 국민건강은 후퇴하고, 가계부담은 대폭 늘리는 정책을 취약계층 지원공약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적 기만이다.
이번에 내세운 새누리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모조리 국민적 기만에 해당된다. 정의당은 이번 새누리당의 의료공약은 빵점일뿐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2016년 2월 5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 김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