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원샷법 본회의 반대 토론 예정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오늘(2월 4일)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다음은 반대토론문 전문이다.

[반대토론문]

현해탄을 건너며 재벌 특혜법으로 뒤집힌 원샷법

- 경제위기를 조장하며 재벌특혜에 나선 대통령 -

- 떼쓰는 대통령, 갈지자 더민주, 기회주의 국민의당 -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일명 '원샷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민생이 아픕니다.

취업난으로 희망을 잃은 청년, 한숨만 내쉬는 골목상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 밤과 주말을 버린 노동자, 모두가 아픕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위기다! 위기다! 위기다!

대통령께서는 하루가 멀다않고 위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식물국회라고 독설을 퍼붓고,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관제서명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대통령께서 위기라면, 정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커집니다.

민생은 대통령의 위기조장으로 이미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논리이고 경제현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위기를 만들어 얻으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까? 민생을 위한 것입니까?

원샷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재벌특혜를 위해서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하자는 것입니다. 재벌을 위해 시장의 경쟁질서가 어지럽혀져도 괜찮다는 법입니다.

원샷법은 재벌 특혜를 위해 아프고 아픈 민생을 이용하는 나쁜 법입니다.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민생불안을 야기하는 이 정부는 ‘재벌에 포섭된 나쁜 정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원샷법은 현해탄을 건너오며, 재벌 특혜법으로 둔갑했습니다.

일본 원샷법은 당초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법입니다.

신사업개척, 사업재편, 사업재생, 설비도입, 규제완화 등 여러 장치를 통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안은 ‘재벌 맞춤형 특혜법’입니다.

일본 원법에서 재벌에게 불리한 내용은 삭제하고, 재벌에게 유리한 내용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 집어넣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소규모분할 특례를 집어넣고, 소규모 합병 등 상법의 각종 특례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특례에 특례를 얹혀 놓았습니다.

재벌을 도와야 한다. 삼성을 도와야 한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민,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재벌가가 이사회 결정만으로, 독단적으로 합병을 추진하여 국민연금 손실이 우려가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연금이 온전한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노후자금을 재벌에게 바쳐도 됩니까?

노동자 권리는 어떻습니까?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노동자의 지위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일본법은 사업재편으로 소비자, 관련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적절한 경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재편을 승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법은 최소한의 시장 경쟁질서를 보장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의 권리의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원샷법에는 재벌만 남고 국민과 이해관계자는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샷법이 현해탄을 건너오는 도중에, 정부가 중소기업,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을 바다 속으로 밀어 내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 법안에 대한 소소한 보완은 있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을 현해탄 바다에서 구해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해진다!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사업재편은 상시적으로 벌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경영실패로 인한 공급과잉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이라는 경제질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뿐입니다.

오늘 원샷법이 본회의에 회부되기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떡 사주지 않으면 시험 치지 않겠다고 떼쓰는 대통령, 떡 먼저 사줘야 시험 치겠다는 새누리당, 오락가락 갈지자 더불어민주당, 이 때다! 기회주의 국민의당, 창피한 민낯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 법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최소한 소수주주, 노동자, 소비자 보호와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중심의 사업재편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