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카드뉴스 제작
정의당은 오늘(29일) ‘박근혜 대통령은 누리과정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십시오’ 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둘러싸고 ‘정부와 새누리당’ 대 ‘시도 교육청과 야권’ 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표적 거짓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한편, 박근혜정부가 이제라도 교부율 상향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에서 정의당은 ▲ 작년까지 누리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 ▲ 누리과정이 교육청의 법적 의무라는 주장 ▲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다 지원했다는 주장 ▲ 예비비 3천 억을 선별배정하겠다는 주장 ▲ 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는 주장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카드뉴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행한 실제 발언들과 정진후 원내대표의 상무위원회ㆍ의원총회 모두발언들을 대비시키는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치 두 사람이 SNS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이미지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아래는 내용 전문입니다.
거짓말1. 작년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요?
박근혜 대통령 : (교육감들이) 작년까지 교부금으로 잘 지원했던 누리과정을 이제 와서 거부한다.
정진후 원내대표 : 교육청들은 해마다 수조 원의 빚을 내서 누리과정을 운영해왔습니다. 4년간 빚은 5배가 늘었고, 올해 또 3조 9천억 원의 빚을 내야 합니다.
거짓말2. 누리과정이 교육청의 법적 의무라고요?
박 대통령 : 누리과정은 도입 당시부터 법령에 따라 교부금으로 지원해온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정 원내대표 : 예산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작년에야 부랴부랴 시행령을 바꿔놓고는 교육청 의무라고 주장합니다. 누리과정 시작 4년 뒤의 일입니다. 정부 멋대로 시행령만 바꿔놓고 법적 의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거짓말3. 누리과정 예산을 다 내려보냈다고요?
박 대통령 : 지난해 이미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교육청들이 받을 돈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쓰지 않는 셈이다.
정 원내대표 : 교부금은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주던 그대로 주면서 그 중 4조 원을 누리과정에 쓰라고 했을 뿐입니다. 결국 빚을 내거나 초중고 교육에 쓸 돈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4. 예비비를 선별 배정하겠다고요?
박 대통령 :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시도 교육청에 3천억 원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란다.
정 원내대표 : 돈으로 교육청을 길들이려는 나쁜 정치입니다. 좋은 정치는 가능합니다. 교부율을 1%p만 올려도 1조 8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보육대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5. 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요?
박 대통령 :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
정 원내대표 : 김대중-노무현정부 때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는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교부율을 올리는 등 정부가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