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대한상공회의소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 축사

일시 : 2016년 1월 26일 08:50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먼저 경제발전을 위해서 아주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로 전국이 꽁꽁 얼었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는 아랫목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은, 당장의 따뜻함에 우리가 갇혀있다면 한파에 맞서는 그런 슬기로운 대처는 영영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추위에 맞서서 체력을 단련하고 또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중장기 경제어젠다 추진 전략회의도 마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여러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의당은 작습니다. 5석 밖에 안됩니다. 당장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은 아닙니다만은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경제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정의당의 입장을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경청하시고 또 저도 우리 기업인들의 고민들을 열심히 듣는 그런 과정이 매우 긴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점은 공히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는 옛말이 됐고, 이제는 스태틱 코리아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엔진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도, 새로운 시장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저돌적으로 도전하고 끊임없이 혁신했던 그런 기업가 정신도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회는 소비절벽, 고용절벽, 수출절벽, 성장절벽 등 온갖 절벽에 둘러싸여서 사회전체가 한숨이 가득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 간의 불균형, 그리고 수출-내수불균형, 소득불균형 등 온갖 불균형을 시정하는, 새로운 균형을 찾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이제 한국경제는 추격자 시대는 지났습니다. 새로운 환경 앞에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둔 개척자(first mover)의 상황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계에 봉착한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모델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날이 춥다고 아랫목만 파고들어선 안 되는 것처럼, 과거의 틀에 갇혀서 ‘안전한 답’, ‘’쉬운 답‘만 찾아나서면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한국경제 기조의 대담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담한 변화, 또 새로운 기조와 정책들은 일부 대기업이나 소수 관료들의 노력만으로는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도 정치처럼, 과정이 결과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일궈가는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연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는 사회연대경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또 변동성이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지금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경제 조정자로서 불균형과 격차도 해소해야하고, 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도 지원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의 삶을 향상시키고 안정시키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부총리도 와계시고 또 집권여당의 대표님도 와계십니다만은, 저는 박근혜정부의 단기부양책 중심의 경제정책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게다가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겼으면은 성실하게 일해서 빚 갚도록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노동정책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강성노조, 귀족노조 말씀하시는데, 지금 취업규칙 완화라든지 또 쉬운해고라든지 파견노동제 확대라든지 이것은 대기업 강성·귀족노조하고는 아예 무관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쉬운 해고나 파견 확대가 좋은 노동정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제정책도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잘못된 노동정책이 가져올 비정규직 양산과 또 해고 및 임금 삭감은 내수를 급격히 위축시킬 것입니다. 또 투자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모든 정당과 정치지도자들이 다 민생경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그 방향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GDP나 수출총량으로 이야기하는 총량적인 경제지표로 경제를 말 합니다. 그런데 그 총량적인 지표가 국민의 경제적인 삶이나 골목시장 상황이나 또 지방경제까지를 다 설명해낼 수 있다면 저는 의미있는 지표라고 봅니다만은 이미 낙수효과가 단절된 지 오래인 지금, 이 총량적 지표 가지고는 지방경제, 중소기업, 골목시장 현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에서는 경제활동의 현장에서, 국민의 삶의 현실에서, 골목시장에서 또 지방경제의 현실에서 귀납적으로 경제정책들을 수립해 나가고, 이것이 총량적 지표와 만나는 지점에서 여러 조정과 균형점을 찾아서 경제정책이 집행될 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재벌의 일방적인 규제완화도 또 몇 몇 시민단체의 규제강화도 저는 다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새로운 사업기회의 확장을 막는 그런 사전적 규제는 저희도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대신에 사후적 규제를 강화해서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히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상의에서도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기업의 표현처럼 저는 사람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한 직원들에게 헌신과 창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기업인들이 새로운 성장모델과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에서 역경을 보고, 낙관주의자는 모든 역경에서 기회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상의의 이런 의미있는 전략회의에서 좋은 전략들 많이 제출해 주시고 저희 정의당도 깊이 경청하고 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2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