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 발언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9일 09:00 국회 본청 농성장

“새누리당의 선진화법 부결은 국회법 제87조의 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아전인수식으로 법을 해석한 결과로 원천무효입... 그런 논리라면 상임위 심사 비롯해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는 무용지물 될 것”

“박근혜 대통령, 경제단체 주관 입법 서명운동 동참, 그러나 노동5법은 기업인들의 지상 최대 민원과제... 경제인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할 게 아니라 거리의 노동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김무성 대표 신년기자회견,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이 독점하도록 정해놓고 상향식 공천 자랑하는 건 표리부동함 드러낸 것... 지역구 253석 먼저 정하자는 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

“장기결석 초등생 시신 유기 사건, 정부는 작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해놓고 그동안 무얼 했나...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 촉구한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 관련)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야당결재법이니 소수독재법이니 매도하면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모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지자 본회의 부의를 위해 법안을 상임위에서 부결시키는 가공할 꼼수를 부린 겁니다.

새누리당의 이번 결정은, 모든 의안의 최종 결정권한이 본회의에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려는 국회법 제87조의 제정 취지와 무관하게, 아전인수식으로 법을 해석한 결과로 원천무효입니다.

스스로 본회의 부의가 필요 없다고 부결해놓고, 다시 30명의 의원을 모아 해당 상임위원회도, 법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행위는 국회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회 상임위 심사를 비롯한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설령 국회선진화법 운영상 폐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위기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는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민생입법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참여 관련)

대통령이 어제 정부 부처 업무보고 후에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서명하고, 서명운동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일명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은 대한상공회의소ㆍ전경련ㆍ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주도하고 대통령이 노동개혁ㆍ민생법안이라고 명명한 노동5법은 기업인들의 지상 최대의 민원과제였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늘린다고 했던 파견법이 통과되면 기업은 숙련된 장년층 노동자들을 월급의 절반만 주고 맘대로 부려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고 고용은 무한정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지출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단순노동은 기간제 노동자로, 숙련노동은 파견 노동자를 고용해 전 국민이 비정규직화 될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어떻게 민생법안이 될 수 있습니까? 민생법안이 아니라 재벌 회장님을 위한 ‘회장님 법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회장님 법안을 위해 대통령이 서명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노동개혁법이 안 돼서 너무 애가 탔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이 듭니다.”라고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잊었습니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서명은 잊었습니까.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가족들의 심정을 그렇게 헤아렸던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은 경제인들을 만나 그들을 위로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거리에서 노숙하며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거리의 노동자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쁜 대통령,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질책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김무성대표 신년기자회견 관련)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은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감도, 해법의 의지도, 해결할 능력도 없음을 드러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경제 위기상황만 강조하면서 또 노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위기 강조에, 해법도 없이 남 탓만 하고 있으니 국민 간 갈등만 조장하는 꼴입니다. 여당으로서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의지가 없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또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이 많은 것을 근거로 100% 상향식 공천제가 확립된 것처럼 주장한 것은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공천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공천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선거를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치르는 일입니다.

민의를 반영하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야 할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에 의해 거대정당이 독점하는 방식으로 정해놓고 정당의 공천방식만 상향식으로 도입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표리부동한 모습을 잘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상향식 공천으로 투명한 정치개혁을 했다고 자랑하고 속으로는 지역주의를 활용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무성 대표가 지역구수를 우선 253으로 정하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한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임입니다.

새누리당은 꼼수정치, 남탓정치, 위기조장정치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국회에 온전히 반영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운영할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여당의 책무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부천 초등학생 시신 유기 훼손사건 관련)

장기결석 초등학생 자녀의 시신을 부모가 유기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천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실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틀 전, 정부는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의 중간 결과와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장기결석 아동을 관리하는 매뉴얼 개발, 소재 파악 및 안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법령 개정은 작년 5월 12일의 7개 부처 합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에서 이미 발표했습니다. ‘의무교육 단계의 공적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거주지가 불분명한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 파악 및 아동학대형 의무교육 이탈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경찰이 학업이탈 학생을 발견하면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의무교육 단계의 장기결석자인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인계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발표까지 해놓고,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관계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발표 후에 바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면, 최근의 안타까운 일은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박근혜정부의 늑장 행정에 화가 납니다.

아동학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