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일시 : 2016년 1월 8일 15:00 / 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은 ‘정치개악’의 길로 갈 것인지

‘정치개혁’의 길로 갈 것인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가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독단과 무책임에 기인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주의 제1원칙인 대화와 타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공약들 모두 어디 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제일 먼저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포기했습니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니 편 내 편, 편 가르기로 국민분열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노동개악에 올인하며 민생을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노동개악법’을 경제활성화 쟁점법안으로 둔갑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여의도 지점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이 입법부를 좌지우지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고 무책임과 무능 뒤에 숨는 식물대표가 되었습니다.

선거구획정 논란, 노동법 논란 등 여야의 첨예한 쟁점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과반 이상을 차지한 집권여당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에 국회가 할 일을 못하고 국민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정치개혁의 핵심은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불공정한 현행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닮은 정치개혁의 시발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은 ‘지역구 확대, 비례대표 축소’를 주구장창 외치며 요지부동입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협상안 반대,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병석 위원장의 협상안도 반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도 반대, 오로지 반대, 반대, 반대만 외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를 바꾸면, 과반 다수당이 될 수 없다’는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위헌적 상황에 집권여당으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에 묻겠습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악으로 기득권을 누리는 갑질을 계속하시겠습니까? 국민을 대변하는 비례성을 높여 의회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키는 선거제도로 개혁하시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원내정당 대표회담을 지금 당장 열 것을 제안합니다. 새누리당은 성실하게 응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6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 느닷없이 쟁점법안과 20대 총선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안과 협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게 끌려가는 졸속협상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테이블의 한 축입니다. 국민을 위해 새롭게, 신나게 선용할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할 제 1 야당의 책임이 큽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분투하셔야 합니다.

양당정치 혁파를 말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승자독식 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정치세력은 ‘새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제도 도입을 위해서 야권은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