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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6년 1월 2-3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 목차 및 주요 내용 ]

 

1. 정부행정 (정미나)| 1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평가제 박차...능력 제고인가, 공무원의 ‘영업직’화인가

 

2. 지방자치 (윤재설)| 4

   지방소득세 독립시켜놓고 세무조사는 금지?

 

3. 여성 (김명정)| 7

   한일 양국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의해야

 

4. 과학기술 (고광용)| 12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종합성적 화려, 질적 성과 최저... 혁신노력을 자극하는 평가지표의 대대적 개선 필요

 

5. 주택·건설 (김성달)| 15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근거 없이 부풀려져 고분양가 유도

 

6.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 18

   북의 수소폭탄 실험과 한국 정부 등의 강경 대응, 위기에 처한 한반도 민중의 민생과 평화

 

7. 정치 (박철한)|25

   청와대-새누리당, 노동개악, 정치개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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