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5일 09:00 / 국회 본청 농성장

“비례성 높이는 제도 도입 없이 지역구 의석수만 줄이는 것은 결코 정치개혁 될 수 없어... 대통령 하명 받들고 국민 버리겠다는 새누리당의 구태야말로 척결돼야 할 비정상의 표본”

“보육대란 현실화, 정부는 어린이집 예산만이라도 지원 나서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포인트만 올려도 올해 어린이집 예산 마련할 수 있어”

“경제ㆍ노동법 직권상정 요구한 대기업들이 과연 국가의 지원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왔는지 국민은 묻고 있어... 대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입법 로비가 아니라 곳간 열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정치개혁 관련)

대한민국에서 선거구가 사라진 지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2015년이 저물기 전에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회가 무시한 꼴입니다. 헌재의 위상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치를 바꿀 새로운 인물들은 발이 묶인 채 현역 의원들만 일찌감치 출발한 셈이니 처음부터 불공정한 경쟁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대표에게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늘리는 중재안을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정치개혁의 목적은 표의 등가성과 더불어 비례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의 도입 없이 지역구 의석수만 늘리는 것은 결코 정치개혁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제 청와대 신년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이 스스로의 개혁에 앞장서서 변화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구입니까?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보다 법률 요건에도 맞지 않는 민생관련 법안들을 먼저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강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청와대의 그런 행태에 호응하듯이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경제ㆍ노동 관련 법안들을 연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스스로 개혁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하명을 받들고 국민을 버리겠다는 새누리당의 구태는 척결되어야 할 비정상의 표본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보육대란 관련)

우려했던 보육대란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보육예산 모두를 온전히 편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상당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머지않아 심각한 운영난에 빠지거나, 학부모들에게 다달이 20~30만 원의 자비 부담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 채 시ㆍ도 교육청을 힘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적어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 만이라도 추가 재정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해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1.27%로 1%포인트만 올려도 약 1조 8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확정된 예비비 3천억 원을 보태면 약 2조 1천억 원이 됩니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인 2조 1,323억 원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지난 2006년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학교 교육비 등의 지방이양에 따라 교부율을 19.4%에서 20.0%로 상향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에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교부금 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다시 교부율을 20.27%로 상향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제계 7단체의 입법 촉구 기자회견 관련)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경총 등 경제계 7개 단체가 국회를 찾아 이른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이 이번 임시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장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속한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달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노동개혁 5법 등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법안들입니다. 지나치게 비대한 재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과 날로 심화되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그리고 수출 일변도의 성장모델 등이 바로 한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으로부터 기업들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연 한국의 대기업들이 국가의 지원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왔는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입법 로비가 아니라, 곳간을 열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일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쌓아야 경제 7단체의 호소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신들의 잇속만 채우려 한다면 한국경제는 더욱더 암울해 질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6년 우리 경제가 국민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016년 1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