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위안부 합의 규탄

김제남 의원(정의당, 여성가족위원회)은 오늘(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관련 한일 간의 합의 체결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과하고 재협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제남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대한민국 헌법유린이자,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케 하는 사태라고 지적하고, 50년 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이은 제2의 한일굴욕외교로 규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팔은 치욕이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소녀상이 담고 있는 역사 및 교육적 상징성을 부정하는 합의는 국민과 역사와 싸우자는 선언으로서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한일간 위안부 합의가 당초 피해자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에서 출발하였으나, 정권의 업적 쌓기로 변질 되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재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은 212건의 미쟁점 법안을 처리한 직후에 열릴 예정으로 심윤조(새누리당), 이미경(더민주당), 김용남(새누리당), 심재권(더민주당), 문정림(새누리당), 김제남(정의당) 의원의 순서로 총 6명의 의원이 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끝/

# 붙임자료 1 : [김제남의원_본회의 자유발언 전문]

붙임1.

[본회의 자유발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사과하고 재협의에 임해야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려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김제남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규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정권이

국민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라져야 하는 정권입니다.

사흘 전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되는

사태를 목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와 협의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고 발표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까?

1965년, 박정희 독재 정권은 치욕적인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민의 재산·권리 그리고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일본과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 강제이주 피해자, 그리고 수많은 국민이 기나 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3억불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반세기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권은 10억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또다시 짓밟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제2의 한일 굴욕협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팔아넘긴 치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를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사죄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도대체 누구를 위해 합의를 한 것입니까?

우리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 시작한 이유는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배상청구권 실현에 정부가 손을 놓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실현하라고 했더니, 당사자 할머니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타결한 합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입니까?

할머니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할머니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가슴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드린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권의 업적을 위한 합의입니까? 일본과 굴욕적인 관계 정상화를 위해, 피해자 할머니를 또 다시 버린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의 준엄한 명령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국민의 자긍심을 살리는 재협의입니다.

당장 재협의에 나서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소녀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옮길 수 있는 쇳덩어리입니까?

소녀상은 한 세기동안 고통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恨(한)이, 지난 25년 동안의 외로운 싸움이, 그리고 1,000번째 수요 집회의 역사가 깃든 역사의 상징물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수많은 피해자의 피눈물이, 항일정신이,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인류의 기원이, 그리고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이 스며든 교육의 상징물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래서 소녀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인정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철거 요구에 굴복한 것입니까?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소녀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일제 강점기의 통탄의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인식과, 세계시민의 평화의식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친일, 독재미화의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박근혜 대통령님의 역사인식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역사와 싸우겠다는 선언입니다.

당장 철회하세요!

존경하는 선배?동려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어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의 무효확인 및 재협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앞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