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불가역적 해결' 합의, 도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알 수 없어...이번 협상은 한국 정부의 조급함이 부른 미완의 결과"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는 지금도 추운 노동자들 얼어죽으라는 얘기...지금 필요한 것은 일반해고 지침이 아니라 부당해고 감시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상시적 감독"

"새누리당의 상임위 무시, 직권상정 요구, 해도 해도 너무 해...제대로 된 심의 없이 통과된 법안, 국민들에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궁금해"

일시: 2015년 12월 29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홀 농성장

(한일회담 합의 관련)

어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 정부는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도둑이 도둑질에 대해 사과했다고, 범죄경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도둑이 도둑질과 지금의 보상은 별개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결코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는 "적절히 이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민감해하는 사안임에도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늘 정부의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번 협상은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마디의 사과도 값지려면, 진심이 묻어나야 합니다. 협상 직후 바로 "배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는 일본 정부와, 일단 환영부터 하고 보는 한국 정부는, 과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어떤 공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협상은 한국 정부의 조급함이 부른 미완의 결과입니다. 물론 정부가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사자들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는 일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지 못해 죄송스러운 마음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관련)

고용노동부가 30일 간담회를 열어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이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제 그만 얼어죽으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기업들은 일반해고 지침 없이도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으로 노동자들을 회사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두산인프라코어의 20대 명예퇴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기업들은 이미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없이도 노동자들을 주말근무와 야간근무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에 GS숍에서 벌어진 임원 한마디에 강제된 일방적인 주말근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반해고 지침이 아니라 부당해고 감시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상시적 감독입니다.

지금도 추운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햇살은 못 될망정, 지금보다 더 추운 곳으로 모는 고용노동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부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더 춥고 끝없는 겨울을 기어코 강요한다면, 이 정부의 앞날 또한 춥고 어두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 관련)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다시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나서서 국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국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상임위에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통한 입법에 책임을 다하기보다, 두 당만을 위한 협상에 이제는 익숙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마치 자신들 손에 쥔 패처럼 주고받으며 두 당만을 위한 협상을 일삼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두 당만 모여 비공개 밀실회동을 벌였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제대로 된 심의도 없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대 국회의 막바지를 바라보는 정의당의 마음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은 직권상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