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공짜의석 지키려는 새누리당/총선승리전진대회 관련

일시: 2015년 12월 11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공짜의석 지키려는 새누리당

이학재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는 오늘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 이유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OECD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들었다.

거짓말이다. OECD 국가 중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까지 6개국이고, 비례성이 높은 완전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4개국이다.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국민의 민심과 국회 의석수를 연동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과실은 고스란히 야권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

이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43%의 지지율로 51%의 의석을 가져갔다. 반면 제3정당은 정당 지지율에 비해 17석을 빼앗겼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끄러운 줄모르고 100미터 달리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적당히 뻔뻔해지자, 굳이 비교하자면, 새누리당은 43m만 뛰어도 51m를 뛴 셈이 됐고, 제3정당은 10m를 뛰었는데 4m만 뛴 셈이 됐다. 정확히 새누리당이 14m나 앞서 달린 매우 불공정한 경기였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새누리당 주장처럼 누군가에게 "과실"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공정한 룰을 만들어 민심과 의석이 안 맞는 비정상적인 현행 제도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를 갖다붙이더라도 새누리당의 모습은 지금까지 얻어온 공짜 의석을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심보로밖에 볼 수 없다.

새누리당이 진정 선거구 획정을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까지 얻어온 부당한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지난 헌재 판결에 첨부된 반대의견까지 끌어와 농어촌 선거구 확대의 근거로 들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난 헌재 판결문의 한 문장만 옮긴다.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정의당 총선승리전진대회 관련

정의당은 12월 12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2,3홀에서 통합보고대회 및 총선승리전진대회를 진행한다.

이 날 대회는 지난 달 15일 성사된 정의당 및 진보 3주체(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 더하기)의 통합 후 경과와 진행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의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다.

통합보고 및 총선승리전진대회에는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중앙당 및 전국 시도당 주요 당직자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함께 한다.

정의당의 총선승리전진대회를 광주에서 시작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 상황에서 언제나 구심점이 되었던 광주의 상징성을 제대로 품기 위함이다. 정의당은 실망과 상처를 주는 야권에 새로운 혁신의 심장이 되고 희망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대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통합경과보고를 한 후 심상정 상임대표와 김세균·나경채 공동대표의 인사말이 있겠다. 또 광주지역의 노동·시민단체 대표자들의 축사와 지역 합장단과 전남대 힙합동아리 su:m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대회 참가자들의 공동 퍼포먼스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세균·나경채 공동대표가 국립 5.18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주묘역을 참배하기로 했다. 참배는 1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2015년 12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