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방개혁기획단, KF-X 즉각 재검토하라.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나라 국방 역사상 초대형 국방사업이 이렇게 혼란과 파행을 겪은 적은 일찌기 없었다. 어제(24일) 여러 언론이 미국이 “이미 한국에 이전하기로 한 21개 기술에 대하여 난색을 표명했다”고 보도하였다.

정의당이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보도는 대부분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미국이 소극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기술협력 파트너인 록히드마틴은 한국형전투기가 중저가의 단발 엔진이 아닌 고가의 쌍발 엔진의 전투기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한국형전투기는 사실상 스텔스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사실상 “미니 F-22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적대적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미국에 대한 낭만적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이미 지난 11월 5일에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이 “KF-X 1차 진상조사 발표”에서 다 경고한 내용이다. 당시 정의당 국방개혁단이 작성한 <괴물이 된 한국형전투기’의 6대 문제점>에서 “쌍발 전투기에 대해 기술협력선인 록히드마틴은 사업 참여에 난색”이라고 적시하고 있고, “(군이) 스텔스 기능에 과도한 집착하며 레이더반사면적(RCS) 기준도 설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과욕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자료가 나가자 이튿날 방위사업청은 긴급히 보도 자료를 내어 정의당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였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어제(24일) 정의당이 경고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에 현실화되었다. 이제 방사청은 또 무슨 말로 자신을 변명할지 궁금하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형전투기는 미국의 비협조와 무관심 속에서 사업계획 전반이 극도의 혼란에 처하게 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력이 더해지면 누구도 수습할 수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는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한국형전투기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의당은 여러 차례 국회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전투기 검증위원회’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여야는 이 제안에 조속히 참여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형전투기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5년 11월 25일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단장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