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통신비 부당이득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 돌입

- 정의당, 기본요금제 폐지·통신비 가구당 60만원 인하 운동본부 출범

- 기본요금제 폐지 통신비 인하 국민행동 준비모임 제안 기자회견 실시

- 정의당 심상정 대표 참석, 기본요금제 폐지를 위한 화끈한 퍼포먼스 진행

정의당이 기본요금제 폐지를 통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비 부당이득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이하 심봤다)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정의당은 그 첫 발걸음으로 22일 오전 11시 을지로 SK 텔레콤 본사 앞에서 ‘심봤다’ 프로젝트 개시 기자회견과 함께 ‘기본요금제 폐지·통신비 인하 국민행동’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통신 3사는 매해 7조원에 달하는 기본요금 수입 덕분에 무려 1조 8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선통신 시대로 접어든 지금은 과거처럼 유선전화 선로에 해당하는 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따라서 기본요금제 자체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심 대표는 “기본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최저 데이터요금 1기가를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당내에 ‘기본요금제 폐지·통신비 가구당 60만원 인하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배준호 부대표를 본부장으로 임명해 통신비 이슈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의당은 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KT 새노조와 함께 통신비 인하 국민행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기에서는 총 3가지 항의 결의사항이 선언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통신3사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기본요금제 폐지 촉구 ▲통신3사가 자발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더욱 경쟁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 ▲제 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개인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 네트워크 구성이다.

이날 행사의 대미는 기본요금제 관련하여 통신 3사를 풍자하는 퍼포먼스가 장식했다. 가계통신비에 허덕이는 국민이 등장한 후 그 뒤에서 기본요금 1만 1천원을 빼앗아가는 통신3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내 이목을 끌었다.

정의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신호탄으로 전당적인 통신비 인하 촉구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는 등 기본요금제 폐지 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전력을 다한다.

또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모바일 홍보물 제작, 기본요금제 폐지 홍보영상 제작 등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 5천만 가입자들이 함께하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끝>

2015년 10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정의당이 앞장서서 모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민생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5대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과제로 가계통신비경감을 위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독과점 체제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통신 3사는 매해 7조원에 달하는 기본요금 수입 덕분에 무려 1조 8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본래 기본요금제는 유선전화 시절 가입자의 선로 구축을 위해 부과된 요금입니다. 무선통신 시대로 접어든 지금, 가입자들은 상호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과거처럼 선로에 해당하는 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본요금제 자체가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연간 통신비 7조를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정의당이 나서서 가구 당 53만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가계부담 덜어드리는 민생정치 첫 걸음을 떼겠습니다. 정의당은 기본요금제 월 1만 1천원을 폐지하고 국민 여러분의 통신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안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연간 통신비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 기본요금제 폐지·가계 통신비 가구당 60만원 인하 운동본부(약칭 정의당 통신비인하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의당의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요금제 단계적 폐지 둘째 모든 국민에게 최저 데이터요금 1기가 보장 셋째 통신비 원가 공개로 통신료 인하 넷째 단말기 값 거품 제거 – 알뜰폰 활성화 다섯째,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석하는 통신비 심의위원회 설치 입니다.

 이상의 대안실현을 목표로 향후 정의당은,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만나 국회 미래부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모바일 홍보물 제작, 기본요금제 폐지 홍보영상 제작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5천만 가입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과 함께 ‘기본요금제 폐지·통신비 인하 국민행동’과 같은 연대체를 건설하여 이 사업이 정의당만의 사업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본요금제 폐지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통신비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가구당 연 60만원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정의당이 모든 당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나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 민생을 플러스하는 정의당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21

정의당 (대표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