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의당이 앞장서서 모든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통신비 부당이득 7조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정의당은 민생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5대 민생과제를 선정하고 당력을 집중할 것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과제로 가계통신비경감을 위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독과점 체제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는 통신 3사는 매해 7조원에 달하는 기본요금 수입 덕분에 무려 1조 8천억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본래 기본요금제는 유선전화 시절 가입자의 선로 구축을 위해 부과된 요금입니다. 무선통신 시대로 접어든 지금, 가입자들은 상호 무선으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과거처럼 선로에 해당하는 설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기본요금제 자체가 존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연간 통신비 7조를 빼앗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통신3사의 이익을 보장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의당이 나서서 가구 당 60만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통신비 경감 방안을 담았습니다. 핵심은 기본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최저 데이터요금 1기가를 보장하겠습니다. 또 통신비 원가 공개로 통신비를 인하하고 알뜰폰을 활성화해서 단말기 값 거품을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정의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여당도 통신비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 자리에서 연간 통신비 7조를 돌려받는 <심봤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통신비 인하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본격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가입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신사 부당이익 회수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서명운동과 모바일 홍보물 제작, 기본요금제 폐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5천만 가입자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본요금제 폐지·통신비 인하 국민행동’과 같은 연대체를 만들어서 이 통신비가계부담 경감 사업을 정의당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본요금제 폐지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통신비 인하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가구당 연 60만원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정의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언제나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정당, 민생에 플러스가 되는 정의당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22일

정의당 (대표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