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5년 10월 20일 09:00 /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이번 상봉이 정례화 마중물 되길 기대... 미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 없다는 사실 알아야”

“일 의원 야스쿠니 참배는 한일관계 개선노력에 찬물 끼얹는 도발행위... 일본정부는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신뢰 회복하길 촉구”

“개각, 정작 교체해야 할 장관은 그대로 둔 ‘꼬리자르기식 인사’에 그쳐... 청와대가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장관 기용 당부드린다”

“대통령 영수회담 제안에 원내정당인 정의당 배제한 것 유감... 꼬인 정국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의 전향적 자세 절실”

(남북이산가족 상봉 관련)

오늘 오후, 남북 이산가족이 1년 8개월 만에 만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고령인 98세의 구상연 할아버지는 헤어질 당시 각각 4살과 7살이던 두 딸을 무려 65년 만에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상연 할아버지처럼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일은 갈수록 줄어, 이번 상봉에서는 전체 상봉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고령으로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산가족들에겐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정례화 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긴 기다림 끝에 이뤄지는 이번 상봉이 정례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박근혜정부의 태도를 보며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북한을 뺀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발언이나 “한미동맹의 기적의 역사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등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네오콘의 실패한 정책으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미국ㆍ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북한과의 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의 평화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박근혜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난 ‘8.25 합의’ 제1항에서 합의한 당국 간 회담이 하루 빨리 개최되도록 전향적 자세로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해 6항에서 합의한 민간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일본 국회의원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 관련)

방금 전 일본 국회의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스쿠니신사의 가을제사 마지막 날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의 중의원과 참의원들이 단체로 참배한 것입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의회가 보인 경거망동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전합니다. 이는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행위입니다.

이번 사태는 아베정부의 행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는 얼마 전 야스쿠니신사에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라는 이름으로 공물을 바치는가 하면 각료들의 참배도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이번 사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베정부의 자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에도 단호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미국에 등 떠밀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면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일본이 과거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 깊이 참회하고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일본의 이런 행태 앞에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지켜봐야 하는 우리 국민의 참담함에도 가슴이 아픕니다.

(개각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부분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현역 의원신분으로 입각했던 유기준 유일호 두 장관이 겨우 7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입각 당시부터 단명 장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만큼, 장관자리가 선거를 앞둔 ‘경력쌓기용 자리’냐는 비아냥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두 전임 장관에겐 지난 재임기간이 영광스런 이력으로 남을지 모르나, 7개월 내내 마음이 콩밭에 가있었을 두 정치인에게 큰 사명감을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신임장관들이 또 다시 업무파악에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업무공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각이 실망스러운 또 하나의 이유는 정작 교체해야 할 장관은 그대로 둔 채 ‘꼬리자르기식 인사’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실패에 대한 문책론이 국방부와 외교부를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팀 전체로 번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경질한 것입니다.

그러나 18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걸린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실패는 외교안보수석 한 명이 물러나는 것으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박근혜정부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교안보팀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줄줄이 남은 개각에서는 청와대만을 바라보는 장관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장관들을 기용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 관련)

어제 박근혜대통령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ㆍ원내대표에게 5자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원내정당인 정의당을 배제한 것은 유감입니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양당 원내대표들까지 부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만큼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힘을 모아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원내 3당에게도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대변하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목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수회담이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당 지도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회담에 임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야당 지도부를 불러놓고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거나 권위를 앞세워 적당히 협조 약속을 받아낼 생각이라면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적당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야당 지도부를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현 정국이 꼬일 대로 꼬인 데는 그 누구보다 대통령 책임이 큽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모두 대통령이 벌린 일들입니다. 당정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은 지 오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야당이 전하는 여론에 귀를 기울이려는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가 절실합니다.

원내 정당 모두를 포함하는 여야 정치 지도자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정치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제,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을 비롯한 민생 의제들이 폭넓게 다뤄져야 합니다. 정의당의 제안을 박근혜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검토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2015년 10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