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비 내라는 오바마 대통령,

환영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 TPP 가입 5대 선결조건 이행, 추가 요구 뒤 따를 것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서 TPP 가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안종범 경제수석은 "한국의 TPP 참여를 미국이 환영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측은 한국 정부의 TPP 가입에 톡톡한 가입료를 낼 것을 공식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과 ‘한미동맹 공동 설명서’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완전 이행 등 한미간 통상현안을 해결해야 한국이 TPP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으로 풀이했다.

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 한국과 미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나는 한미 FTA 이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박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화답한 바 있다.

동시에 발표된 ‘한미동맹 공동 설명서(Fact Sheet)’에는 그 맥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따르면“미국정부와 한국정부는 TPP에 관련하여 그리고 특정 현안 이슈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이러한 협의가 진척되기를 기대한다”고 적시하여 TPP 가입을 위해서는 현안이슈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TPP 관련 한미 통상현안 해결을 언급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TPP 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의 신속한 해결을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해도 무리가 없다.

김제남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TPP 가입을 위해 미국이 요구한 선결조건을 이미 상당부분 해결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 정부가 한-미간 TPP 예비협의를 통해 해결해 준 선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미국산 농축산물, 자동차, 섬유 등 원산지 검증 완화 : 2014년 초 한미 FTA 원산지검증 합의서를 통해 검증 완화 수용

2. 개인정보가 포함된 금융정보 해외이전 범위(후선업무)를 확대: 금융위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규정’ 완화로 수용(2015.7월)

3. 미국산 가공식품의 유기농 표시제를 완화하고 미국의 유기농 식품의 동등성 인정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7월 시행)로 동등성 인정(5% GMO 혼입 허용 등)

4. 미국 메이커 등 소규모 수출사에 대한 온실가스/연비 기준 예외적용을 완화 : 작년 연말 환경부의‘자동차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8% 완화 기준 적용

5. 저탄소 협력금 제도 도입 완화 및 도입시기 연기 : 2014년 9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2020년 이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미 수용한 선결조건에 대한 추가적 완화와 더불어 신규 의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남 의원은 TPP 가입비 명목으로 미국 측의 추가 요구가 예상되는 의제로 ▲ 이미 십수년 째 반복되고 있는 의약품 가격 결정 관련 독립적 검토 절차 강화 등을 통한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 보장, ▲ 자동차 관련 환경, 안전, 세제 이슈 등 신규 제도 도입 중단, ▲ 쌀 등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 ▲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법자문사법 등 외국 법률 서비스 개방 확대 등을 꼽았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TPP 현황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서두르다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한미FTA 완전 이행 등 TPP 선결 조건의 이행을 공식 요구받았다”고 지적하고,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이 얽혀있는 TPP 문제를 대통령께서 앞서가다가는 전략적으로 실기할 수 있다”며 투명하고 치밀한 준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