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대국민 사기극

<한국사교과서> 좌편향 운운 말하지만,

교과서 안 보고 주장.. 북한 토지개혁, 주체사상 부분  

  정부여당이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안 읽어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북한의 토지개혁과 주체사상이 그 전형적인 사례다.   

  새누리당은 최근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종북좌파편향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무성 대표는 이달 초 주체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현행 검정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외에 북한의 토지개혁을 옹호한다는 주장 또한 새누리당에서 꾸준히 나왔다.

  사실과 다르다. <한국사> 검인정교과서들은 북한 토지개혁과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북한 토지개혁에 대해 ㈜미래엔, 천재교육, 비상교육, 두산동아, ㈜금성출판사는 매매 ? 소작 ? 저당을 금지했다고, ㈜지학사와 ㈜리베르스쿨은 경작권 중심의 제한된 소유권이라고 밝혔다. 한계를 분명히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주체사상도 마찬가지다. ㈜미래엔은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 구축 및 개인 숭배와 반대파 숙청에 이용되었다”라고, 천재교육은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되었다”라고 했다. 비상교육은 “김일성 독재 체제의 사상적 밑받침”이라며, “개인 숭배가 강화되어 1인 지배 체제가 구축되었다”라고 썼다.  

  두산동아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개인숭배를 조장하였다. 또한 반대파를 숙청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금성출판사는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기술했다. ㈜지학사는 “김일성을 신적인 절대 권력자로 만들었다”며 “사회적 폐쇄성과 경직성을 초래하였다”고, ㈜리베르스쿨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 개인숭배와 김일성 가계의 성역화 작업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모든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전국의 고등학생들은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거짓 주장을 하면서, 길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교과서를 안 읽어본 것이 분명하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정부와 여당은 교과서를 읽어보긴 한건가”라며, “어떻게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좌편향이라고 교과서를 매도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말했다.

  “그래놓고 국정화해야 한다고 아직도 말한다. 뻔뻔하기 짝이 없다”는 정 의원은 “거짓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국정화 추진 중단과 함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붙임.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에서 발췌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