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잠잠...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작년에 이어 교육부 예산도 없고 업무만 존재
정진후 “국정화 논의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인 정책인데.. 유감”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가 올해도 잠잠하다. 동북아의 공존과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과서가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작년 2013년 11월 14일, 국립외교원 50주년 기념 글로벌 컨퍼런스 축사에서 “국가간 역사관의 괴리로 인한 불신과 일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의 소지도 커지고” 있다며,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가 했던 것처럼 동북아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발간함으로써 동서유럽이 그랬던 것처럼 협력과 대화의 관행을 쌓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 발간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진척은 없다. 작년과 올해, 교육부에는 업무만 존재할 뿐 예산이 없다.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업무가 제대로 주어진 것도 아니다. 재단이 관련 예산을 자체 편성하기는 하나, 나아지지 않았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정화 논의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인 정책인데 시작도 못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내려놓기와 매진하기다. 과거로 돌아가는 생각은 내려놓고, 평화와 미래로 나아가는 노력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10월 5일
국회의원 정진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