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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년 대기업의 현금성자산 16.7조원 늘고, 해외금융계좌신고액 24조원 늘어,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더 많아
-14년 기준 대기업 해외금융계좌신고액 34조원, 대기업 현금성자산 총액 150조원의 23%, 4년 전에 비해 3배 규모로 늘어
-2010~2014년 기업국외소득 12.4조에서 24.2조로 2배 증가
1. 지난 4년간 우리기업들의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23조 7,400억원 늘어났는데 이 금액은 이 기간 동안 기업 전체의 현금성자산 증가액의 68%에 해당하고, 2014년 기준 해외금융계좌신고액 34.2조원은 기업 전체 현금성자산 총액 225조원의 1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동안 대기업에서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4조원 늘어나서 이 기간동안 대기업의 전체 현금성자산 증가액 16.7조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4년 기준 대기업의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은 34조원으로 대기업 현금성자산총액 149.6조원의 2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년 전에 비해 3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지난 5년간 기업의 국외소득도 12조 4천억원에서 24조 2천억원으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업들의 국외소득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고스란히 해외에 쌓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 특위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5년 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34조 2,470억원으로 이 제도가 도입된 2011년 10조 5,063억원에 비해 23조 7,407억원, 226%나 증가했다. 특히 2014년 21조 5,594억원에서 1년 만에 12조 6,876억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우리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 총액은 190조원에서 224조 9천억원으로 34조 9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이 기간 동안 늘어난 현금성 자산 총액의 68%가 해외금융계좌 증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대기업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34조 411억원으로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신고액은 2,059억원으로 0.6%에 불과했다. 기간별로 비교하더라도 대기업의 신고액은 2011년 10조 633억원에 비해 23조 9,778억원 238% 늘어난 반면, 중소기업은 11년 4,430억원에 비해 2,361억원으로 오히려 53%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해외금융계좌는 직전연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 넘는 개인과 법인의 경우 그 다음연도 6월에 계좌잔액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1~2015년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은 2010~2014년의 해외금융계좌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금액으로 2010~2014년의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과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3.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현금성 자산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조 5,063억원은 2010년 기준 우리 기업들의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 총액 190조의 5.5% 수준이었지만 2015년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은 2014년 기준 기업 전체 현금예금 총액 224조9천억원의 15.2%로 4년 만에 9.7%p, 거의 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이 기간 동안 현금예금은 132조 9천억원에서 149억 6천만원으로 16.7억 증가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24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전체 현금예금의 증가액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이 더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체 현금예금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비중도 7.6%에서 22.9%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2010년 기준 현금예금에서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비중은 0.8%로 미미한데다가 2010~2014년 동안 현금예금은 57.1조원에서 75.3조원으로 18.2조원 늘어난 반면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 2014년 기준 전체 현금예금 중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비중은 0.3%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4. 이 기간동안 기업들의 국외소득도 크게 증가했는데, 2010년 12조 4천억원에서 2014년에는 24조 2천억원으로 11조 8천억원,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최근의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증가는 아마도 그동안 기업의 해외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국내에서 해외로의 송금이 늘어난 것과 함께 해외투자로 인해 발생한 국외소득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고 해외에 그대로 쌓아 둔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5. 박원석 의원은 “해외금융계좌신고액의 증가는 법인세율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늘어난 유보금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로 유입되지 않은 결과”라면서 이는 “기업들이 투자 및 고용 확대라는 사회적 책무와 대국민 약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기업들의 국내투자와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과 지원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한다”고촉구하였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지난 9월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 사이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가 최근 5년 사이에 2조 4천억원이나 늘어나고 있고,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법인세 증가액보다 4배나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국내경제와 국가재정에 기여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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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기업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 및 해외금융계좌신고액 현황
[표2]우리 기업의 연도별 국외소득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