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숨겼다

<학교폭력> 유리한 숫자 발표하고, 불리한 건 안 하고

정진후 “진실 호도할 때만 창의적.. 투명한 공개 제도화해야” 

  여기 두 개의 숫자가 있다. 하나는 유리하고, 또 다른 하나는 불리하다. 어떻게 할까.

  8월 10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1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한다. 피해응답률이 작년 1.3%에서 올해 0.8%로 감소했다고 밝힌다. ‘울산은 피해응답률이 전년 1차 대비 0.5%p 감소’라고 부제를 붙인다.  

  이 날의 발표만 보면, 학교폭력은 줄었다.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진실이 아니다. 울산의 피해학생은 학생 1천명당 1.04명에서 1.54명으로 증가했다. 가해학생과 심의건수도 늘었다. 학교폭력 공식 통계인 학교알리미 공시자료가 그렇게 말한다. 교육청은 그러나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실태조사 결과만 내세운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울산은 2014년 들어 학교폭력 증가율 전국 최고다. 하지만 유리한 숫자를 내세운다. 온라인 설문조사인 실태조사가 활용된다.  

  같은 달 17일, 경상북도교육청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피해응답률이 1.4%에서 1.0%로 감소했다고 밝힌다. 제목에는 ‘꾸준히 감소’라는 문구가 놓여 있다. 물론 공식 통계는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경북의 피해학생은 2.211명에서 2.572명으로 증가했다. 가해학생과 심의건수 또한 늘었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얼마전 9월 14일에는 경기도교육청이 보도자료를 선보인다. 피해응답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 모두 감소가 주요 내용이다. ‘학교폭력 피해 지속적 감소’ 제목을 붙인다. 역시 공식 통계와 거리가 있다. 심의건수와 가해학생은 증가했고, 피해학생은 미미하게 감소했다. (표는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경기도 발표는 특이한 점이 있다. 학교폭력의 특성상 하면 안되는 방식을 구사했다. 1학기와 2학기를 살펴보면서 2학기 들어 감소했다고, 교육청 정책의 효과라고 밝힌다. 곤란한 접근이다. 학교폭력은 계절변동요인이 있다. 3~4월 신학기에 가장 많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를 비교하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3월과 10월을 견주는 것도 하면 안된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한다.  

  경기도는 계절변동요인을 무시하였고, 학교폭력 자연감소분을 교육청 노력의 결과로 포장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진실을 호도할 때만 창의적”이라며, “가지고 있는 공식 통계는 불리해서 숨기고, 실태조사는 유리해서 발표하고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햇빛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다”는 정 의원은 “모든 숫자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때,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대책도 효과를 거두는 법”이라며,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공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학교폭력 수치들과 관련한 몇 가지...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9월 25일

국회의원 정진후 

※ 대구 충북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서울 인천 경기 국정감사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