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손 놓고 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비 인하 정책 발표해놓고...

학원비 8.5% 인상, 물가상승률의 3.3배

정진후 의원 “발표한 정책 정도는 지키려는 노력 필요해” 

  정부가 지난 해 12월, 유아대상 영어학원(소위 영어유치원)의 비싼 학원비를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발표한 대책들을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원내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학원비를 인하하기 위한 공문 한 장 내리지도 않았다. 이에 지역교육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는 올해 전국적으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학원비를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14년 12월 교육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중>

  한편 최근 3년간(2013-2015년)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학원비는 8.5% 상승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2.6%의 3.3배다. 유아대상 영어학원 3곳 중 한곳(33.2%)이 학원비를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원비를 인하한 곳은 11곳 중 한곳(9.0%) 뿐이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정부의 학원비 인하 유도 대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 역시 없었던 것이다.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비쌌으며 인상폭도 가장 컸다. 2013년 90만 3,068원에서 2015년 101만 5,796원으로 12.5% 증가했다. 

  <2013-2015년 시도별 유아대상 영어학원 학원비 현황>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학원비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손 놓고 있었다”며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교육부는 최소한 발표한 정책정도는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9월 2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