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대병원간 비급여진료비 격차 커

1인실 사용료 최고와 최저가 32만원 차이

국립대병원의 1인실, 2인실등 상급병실료와 MRI 촬영비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 국립대병원간에도 동일 항목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국가로부터 병원의 확장 및 시설 건립비를 지원받고 있는 국립대병원이 일반 사립대병원보다 높은 비급여진료비를 받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규모의 전체 사립대학병원 75곳의 비급여진료비 중 5개 진료 13개 세부항목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비급여진료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립대병원간에도 진료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항목도 있었다.  

우선 상급병실료 중 1인실의 경우 국립대병원중 분당서울대병원이 44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1인실이 있는 73개 병원중 3위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대병원의 경우 1인실 비용이 12만원에 불과했다. 두 병원간의 가격차이는 32만원에 달했다. 2인실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18만원이었고, 7만원으로 가장 낮은 제주대 병원과는 11만원이 차이가 났다.  

MRI 진단료의 경우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촬영 모두 국립대병원 중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료비가 가장 높았다. 부위별로 가장 많이 받는 국립대병원과 가장 적게받는 국립대병원간의 진료비 격차는 적게는 23만원,  많게는 37만원까지 였다.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다빈치로봇 수술료의 경우 국립대병원 최대비용은 충북대병원으로 비용이 1,5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화순전남대병원은 비용이 1,007만원이었다. 두 병원간의 격차는 493만원이었다. 양수염색체 검사의 경우도 비용차이가 컸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15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경북대병원은 43만원의 비용으로 검사가 가능했다.

이외에 초음파 검사료의 경우도 검사 부분별로 적게는 8만원, 많게는 10여만원의 검사비용이 차이가 낮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병원의 확장 및 각종 시설 건축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사립대병원과 같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병원에서 비급여진료라는 이유로 높은 진료비를 받고 있었는 경우가 있었다”며, “국립대병원은 기본적으로 공공병원이라는 점에서 높은 진료비를 받고있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진료비 인하등의 조취를 취하도록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24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