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제남 의원의 자원외교 시즌 2 ]

1. 부실 자원외교 사업에 혈세 또 붓는다 (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 내년 예산 요구 실태)

2.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동광사업, 사실상 도산 (광물자원공사, 회계감사 보고서 공개)

3. 돈먹는 하마 암바토비, 수년간 적자 보전해 줘야 (광물자원공사, 운영사 대출금 한해 1,270억원 대납)

4. 하베스트 매각 자문보고서, 한 쪽에 5억 원 (석유공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 혈세 낭비 실태)

---------------------------------------------------------------------------------------------------------------------

부실 자원외교 사업에 혈세 또 붓는다

대표적 부실 사업 암바토비 등 총 1,165억원 혈세 투입

광물자원공사 향후 3년간 7,400억원 투자계획

정부가 2016년도 국가예산으로 광물자원공사 출자 665억원, 석유공사 출자 500억원 등 총 1,165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이미 수십 조원의 혈세 탕진이 확인됐음에도 또다시 막대한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있어 MB 자원외교의 부실 후폭풍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국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대표적 부실사업인 암바토비 사업을 비롯해 꼬브레파나마, 와이용, 산토도밍고 사업 등에 총 3,984억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16.7%인 665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했다. (이상 첨부 1, 2 참조)

석유공사는 UAE 3개 탐사사업, 이라크 하울러, 이라크 상가우사우스 사업에 총 3,334억원 투자계획((5년간 총 1조5,354억원 투자계획) 중 15%에 해당하는 5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들 모두 모두 MB 자원외교 사업의 후속 투자에 해당된다.

○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체

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사업은 2011년 11월 시설을 완공하며 생산을 시작하였지만 정상 가동이 지연되며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실 사업이다.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몇 년째 계속되는 사업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해부터는 운영사(대주주)인 캐나다 쉐릿사가 갚지 못하는 빚을 갚아 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이 차입금 대납비용 1,27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국고지원을 요청했다. 도대체 광물자원공사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계획 내역

* 출처: 2016년 정부 예산안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다. 꼬브레 파나마 사업은 광물자원공사의 제1호 지분매각 대상 사업이다. 그러나 매각에 실패하면서 오히려 1,670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투자를 지속하려고 국가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동(銅) 가격이 떨어져 있어 사업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대형사업의 부실로 자금수요가 큰 상황에서 막무가내 사업추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 내역은 광산 및 플랜트 건설비용에 1,181억원, 운영비용에 325억원, 금융비용 164억원이다.

호주 와이용 사업은 환경문제로 원주민과 갈등을 빚으며 사업진척이 없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275억원의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 내역은 타당성 평가비용 55억원과 정밀설계 및 시설 투자비 등 220억원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국고지원 요구로 광물자원공사가 MB 시대의 관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탄(炭)가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나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산토도밍고 사업 역시 국제 동(銅)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광물자원공사는 광산 및 플랜트 건설비용 49억원, 간접비용과 예비비로 50억원을 투자할 목적으로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다.

그 외 마르코나, 로즈몬트 사업 등에 필요한 670억원도 사업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필요경비일 뿐, 사업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파악된다. 김제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 향후 3년 간 총 7,4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이상 첨부 3, 4 참조)

○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체

석유공사 또한 광물자원공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 제1호 해외자원개발 사업인 이라크 하울러 사업은 사업개시 6년째인 작년에 겨우 상업 생산을 선언하고 생산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분이 15%에 불과하고 작고 마진이 크지 않아 전망은 밝지 않다. 1조원대를 투자하여 성과가 없자 국민적 지탄을 들으며 공전된 사업에 또 다시 국민의 세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자체 수입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이라크 자원개발인 상가우사우스 사업은 탐사실패로 지분을 전량 포기했다가 다시 지분을 얻어 재개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2,300만 배럴의 잠재자원량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라는 평가다. 사업 지속 가능성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7년차에 또다시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 사업 투자계획 내역

* 출처: 2016년 정부 예산안

석유공사는 이 2가지 이라크 사업에 5년간 1조17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 계획이 추진된다면, 향후에도 국민 혈세 요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MB 부실 자원외교의 여파는 현재 진행형으로, 박근혜 정부 또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전망 없는 사업, 팔지도 못하는 사업, 계속 적자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비용은 물론, 하루빨리 부실을 청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혈세 낭비가 계속될 것이 눈에 뻔한 상황이다.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부채감축한다고 하지만, 구호에만 그칠 뿐 실효는 없다”며,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정리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손실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내일(21일) 열리는 자원공기업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 자체적으로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정리를 위한 위탁경영 혹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