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정감사 중간평가, 정의당 ‘민생 똑바로 국감’ 향해 뚜벅뚜벅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의당 5명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민생 똑바로 국정감사’ 실현을 위해 각자의 상임위에서 차곡차곡 성과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정감사 본래의 역할은 잊은 채 엉뚱하게도 총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길들이기에 나서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역시 총선을 앞둔 밥그릇 싸움에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르는 사이 정의당 의원들만이 국회를 지키며 서민과 노동자의 편에서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노동의 편에서 노동권 지키기에 앞장선 심상정 대표

심상정 대표(환경노동위)는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정 협의로 노동시장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며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장관은 1억2000만 원 받고, 국회의원들도 1억4000만 원 다 받으면서 왜 5~6000만 원 받는 중년들에게 청년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나. 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의 처지를 외면한 채 오히려 대기업의 편에서 노동을 압박하려드는 태도를 속시원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강력히 입법 추진할 거면 하시라. 여당 의원들 믿고 가면 되든데 이 자리(국감)엔 뭐하러 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기사 : 고용부 국감 '파행'…11일 政 노동개혁 입법추진 발표 '반발'(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1111307695827)

또한 13일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점검 결과’를 분석해 지난해 조사사업장 6,721곳의 36%인 2,386곳에서 4,938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 대표는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청년고용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노동법의 무풍지대에 청소년, 청년들이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법 준수 확립을 위해 시정조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업체에 대해 엄정 처벌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사장님, 월급 좀 제때 주세요” 청소년알바 일터 36% 노동관계법 위반(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50486&code=61111111&cp=nv)

16일에는 추석을 앞둔 임금체불 노동자가 19만 명, 체불액 규모는 무려 8,539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액은 30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 대표는 이에 대해 “노동부가 이제야 추석 전 임금체불 사업장 집중지도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부가 손쉽게 해고하고, 비정규직 늘리는 노동개혁에 전력을 다하다 보니, 정작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의 민생을 ‘법대로’ 챙기는 일에 소홀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며 꼬집었습니다.

관련기사 :　추석 앞두고 노동자 체불임금 8500억원(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9161554561&code=940702)

■ 교육의 보수화를 막고 공공성 지켜내는 정진후 원내대표

정진후 원내대표(교육문화관광위)는 10일 교육부가 보수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로 꾸려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에 2012년부터 3년간 20억3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44개의 인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가운데 교육부가 유독 이 단체만 인가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이 단체가 사업비로 받은 교부금의 일부를 단체의 기념행사나 경조사에 쓰는 등 부적절하게 유용해온 의혹이 있다는 점도 밝혀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리베이트가 의심되는 대목일 뿐 아니라, 공금 횡령 등 위법 소지가 있는 금액이 지원액의 절반이 넘는 11억900여만 원에 이른다”며 “인실련에 지원된 교부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 교육부, 인성교육 단체 1곳 ‘콕 찍어’ 수십억 교부금(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08258.html)

정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도 1992년 헌법재판소가 “검인정 교과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판결했다며 “국정교과서는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된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기사 : “국론 통합 교과서 필요” “역사 해석 다양성 해쳐”(http://news.joins.com/article/18641146)

13일에는 교육의 다양성 촉진을 위해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 편성비율이 권장기준인 50%를 훌쩍 넘긴 최대 66.9%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재지정 평가를 받은 21개 자사고의 국영수 비율은 2011~14년 평균 54.7%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울산 성신고는 평균비율이 66.9%에 달했습니다. 권장기준을 지킨 학교는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무시해 왔다면 학교가 아니라 입시 전문학원이라 불러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관련기사 : 다양성 교육한다는 자사고, 국·영·수 더 배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914011022)

또 17일에는 서울대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려 21년간이나 그대로 방치해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대 법인화 뒤 직원 채용 권한은 총장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각 기관장이 알아서 하고 있다”며 “총장이 대학 전체 채용과 근로조건을 관리하지 않다 보니 마구잡이 비정규직 채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 기간제 노동자 21년만에야 ‘무기계약’ 하겠다는 서울대(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9471.html)

또한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학 평가와 특성화사업 등에서 취업률 수치를 강조해온 탓에 인문계열 학과가 3년새 976개에서 올해 921개로 55개나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입학정원도 3,805명이 줄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학과 취업률 높은 실용 위주로 재편… 인문계열 학과 3년새 55개 사라졌다(http://news.donga.com/3/all/20150917/73674681/1)

■ ‘산피아’ 척결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그리고 국민안전 수호하는 김제남 수석부대표

김제남 수석부대표(산업통상자원위)는 산업부가 자신의 관리ㆍ감독 대상 단체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협회는 1988년 설립 초기부터 2011년 3월까지 산업부(옛 상공부, 지식경제부) 공무원 출신 인사가 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회장을 비롯해 협회 임원을 맡은 산업부 공무원 출신은 모두 12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제남 수석부대표는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산업계 협회 임원으로 내려와 정부 부처와 업계를 잇는 사실상의 로비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기사 : 자동차협회는 ‘산피아 천국’…낙하산 12명 임원 역임(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260.html)

이들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재직 중인 산업부 공무원 출신 인사 88명 가운데 임원급인 59명이 평균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폐해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으나, 현재 공직자윤리법으로 문제가 될 만한 재취업을 다 걸러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관련기사 : ‘산피아’ 평균 연봉은 1억4200만원(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379.html)

또한 김 수석부대표는 문구소매업, 슈퍼마켓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업종의 상당수 점포들이 적합업종 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문구소매업 점포수는 2007년 1만9,617개에서 2013년 1만3,496개로 줄어, 6년 사이 3분의 1에 달하는 동네 문구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기청이 적합업종 제도 개선 등에 더욱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동네 문구점들 年 1000개 폐업, '中企 적합업종' 지정은 언제나…(http://www.hankookilbo.com/v/98380a0dbef643c9b0b6e8e448e93289)

또한 15일 특허청 국감에서는 본죽, 파리크라상(SPC)를 비롯한 유명 프랜차이즈 오너 일가가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사유화해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파리크라상(SPC)의 이미향 회장부인은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를 492개 출원(400개 등록)했으며 5건을 뺀 모두를 법인 설립 후에 출원했습니다. 이미향 회장부인이 이렇게 챙긴 이익은 최근 3년간 130억 원에 달합니다.

관련기사 : 로열패밀리가 챙긴 수백억 로열티는 어디에서 왔나?(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9113.html)

또한 김 수석부대표는 17일 한수원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받기 위해 원전부품의 기기검증(EQ) 실패를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18일에는 한국전력공사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각종 비위행위에 연루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뒤에도 가처분 소송이나 예외조항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발하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UAE원전 보조기기 계약체결과정에서 뇌물 제공혐의가 인정돼 2년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가처분 소송을 이용해 올해 한전과 83건, 1163억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 한수원, 부실한 원전 부품 검사 '질타'(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A61&newsid=02706006609501104&DCD=A00106&OutLnkChk=Y)

독점력앞에 무력한 한전 입찰참가제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1636602)

■ 사법 정의와 감사원 독립성 지키는 서기호 원내대변인

서기호 원내대변인(법제사법위)은 10일 최근 5년간 성폭력 사범이 급증하고 재범률도 높아졌지만 상당수는 재판에 회부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서기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사범은 모두 3만771명으로, 지난 2010년(2만1천116명)에 비해 45.7%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 재범률도 4.6%에서 7.0%로 2.4%포인트 증가했지만, 검찰이 죄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유로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율이 오히려 3.5%에서 21.0%로 무려 17.5% 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 원내대변인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와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의 엄중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 서기호 "성폭력 사범 5년새 45%↑…재범률도 급증"(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09/0200000000AKR20150909185800001.HTML?input=1195m)

또 최근 드러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투약혐의에 대한 법원의 봐주기 판결 논란과 관련해서는 ”판사는 양형기준인 징역 4년~9년 6월을 두 단계나 이탈했고 검찰은 구형기준인 2년 6월~6년 6월에서 가장 낮은 3년을 구형해 각각 ‘봐주기 판결’, ‘봐주기 구형’을 했다”며 “5년을 구형했다면 항소할 사안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관련기사 : 여야, 김무성 사위 '봐주기 구형''봐주기 판결' 국감 공방(http://news.joins.com/article/18640974)

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가 감사원을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가 이완수 총장을 추천한 게 아니냐. 감사원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이완수 사무총장 인선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기사 : 감사원 국감…16년만에 외부 총장 적절성 논란(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4/0200000000AKR20150914099300001.HTML?input=1195m)

이어 15일 대전고등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노조파괴 공작 의혹’이 제기되었던 유성기업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해 서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법원이 이 사건 관련, 재정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법원에서라도 (판사들이) 직접 보충심문을 한다든지 해서 공소를 철저히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원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관련기사 : "유성기업 사건, 이제 해결할 때도 됐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44359&CMPT_CD=P0001)

또 18일 대구ㆍ부산고등법원ㆍ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당시 현직 판사가 내부 통신망에 비판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징계를 요구하고,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역시 이에 동의하는 듯한 답변을 내놓자 서 원내대변인이 “법원에서도 유 판사의 글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며 “유 판사가 올린 글은 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관련기사 :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비판글 놓고 공방(종합)(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636420)

■ 서민 편에서 정부의 사회 양극화 정책 꾸짖는 박원석 의원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은 지난해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에서만 199조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30대의 대출과 생계형 대출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엘티브이, 디티아이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짊어지게 될 30~40대의 향후 소비지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관련기사 :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200조…생활비 쓰고 빚 갚는 데 38조(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209.html)

또한 금융기관 3곳 이상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른바 다중채무자의 수도 최근 15개월 새 15만 명이나 늘어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2011년 말 336만 명에서 2013년 말 326만 명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것과 대조적인 양상으로, 1인당 평균 9,932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 : 박원석 "금융기관 3곳 이상 대출자 매달 1만명 늘어"(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1/0200000000AKR20150911052500001.HTML?input=1195m)

14일에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해 기업들에 빌려준 128억4000만 달러(15조2000억 원)의 외화대출 가운데 67.5%에 달하는 86억7000만 달러가 애초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원자재 수입 등 기업들의 일상적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됐으며, 무려 94.6%에 달하는 121억4000만 달러가 대기업에 지원됐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관련기사 : "외화대출 혜택 대기업에 쏠림…68%가 운영자금"(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4/0200000000AKR20150914033300002.HTML?input=1195m)

또 1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정부가 발표한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실제보다 높게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내 기획재정부가 이튿날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며 법인세 인상 요구를 반대해왔지만, 박 의원의 지적으로 법인세 인상 불가의 주된 논거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기재부가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많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버젓이 과거 수치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며 “매년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관련 데이터를 숨겨가면서까지 법인세 인상 불가를 외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기사 :

체면구긴 기재부, GDP 대비 법인세 비중 '오류' 인정(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091620407695259)

또한 박 의원은 15일 2013년 한 해 동안 이자와 배당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올린 자산가는 1만 8714명, 이들의 총소득금액은 7조8,452억 원에 달함에도 “한 해 수십조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액의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에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 이자와 배당으로 한해 100억원 번 사람 49명(http://www.hankookilbo.com/v/0bc71c6c234947659aa7676873fe6fcc)

* [참고자료] 정의당 국정감사 활약상 카드뉴스

1일차 http://www.justice21.org/53175

2일차 http://www.justice21.org/53223

3일차 http://www.justice21.org/53287

4일차 http://www.justice21.org/53335

6일차 http://www.justice21.org/53432

7일차 http://www.justice21.org/53480

2015년 9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