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노사정 합의 관련 긴급 좌담회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5년 9월 17일 13:30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

“공무원연금 개혁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 경험이 있는 만큼 국회내 사회적 대타협 기구 꾸려 다시 논의해야”

이번 9.13 노사정위원회 합의는 한 마디로 노동자들의 임금은 깎고, 해고는 쉽게 하고, 비정규직은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전경련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입니다. 또 재계는 현금을 받은 반면, 노동계는 부도난 어음을 받아든 꼴입니다.

애초 정부가 내세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추상적 수준의 언급에 그친 반면, 다음 날 박근혜대통령이 ‘청년일자리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나온 것이 이번 합의의 문제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조조직률이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90%에 이르는 노조 밖 미조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끌어안고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입니다.

특히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를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행정지침을 통해 실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국회 안에서 논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문제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문제가 훨씬 더 광범위하고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관계가 있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국회 안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노사정위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제 새누리당이 5개의 노동법안을 발의한 것은 합의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나머지 90%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논의로 제대로 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9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