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세GDP와 실제GDP 차이 106.2조원
회복되던 추세GDP와 실제GDP 격차, 2012년 이후 다시 벌어져
물가상승률 매년 OECD국가 평균에 못 미치고, 둔화 폭 커
물가안정목표제 재설정, 저성장·저물가 대비할 수 있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성장률로 인한 GDP 손실이 106.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최근 3년간 우리 물가상승률이 OECD국가 평균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둔화 폭도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일본과 같은 저성장·저물가 상황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올해 재설정 하는 물가안정목표제가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제GDP와 추세GDP의 차이를 누적해보면, 2009년에서 2014년 간 106.2조원에 달한다. 추세GDP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GDP 연평균 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최근의 실제GDP는 추세GDP를 하회하고 있는데, 2010년 0.3%p 차이로 줄어들었던 둘 간의 차이가 2012년부터 다시 벌어져 지난해에는 1.6%p에 달했다.
3. 한편, 2012년 이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OECD국가 평균을 밑돌아 왔는데, 특히, 2011년 대비 지난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폭을 비교하면, OECD가 -1.2%p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7%p에 달했다. OECD국가 평균보다 큰 폭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 된 것이다. 즉,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저물가 상황도 심화되어 온 것이다.
4. 이에 박원석 의원은“현재 상황만을 두고 디플레이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 수요부진으로 인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도가 지금과 같은 저물가·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