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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3.72%?'12년 3.68%?'13년 3.39%?'14년 3.16%로 계속 하락
- 정부여당 3.7% 주장은 오류, 최근 데이타 알고도 의도적으로 계속 사용
- “기재부, 사실 확인하고도 국감에서 버젓이 과거 수치 사용...의도적 은폐”
2014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3.16%로 알려진 것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복지국가를 위한 나라살림특위 위원장)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72%였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12년 3.68%, '13년 3.39%, '14년 3.16%로 나타났다. 불과 3년 만에 0.56%p나 낮아진 것이다.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은 법인세, 법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 등 법인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이처럼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크게 떨어진 것은 법인세율 3%p 인하와 공제감면 확대로 인해 최근 법인세수가 정체 또는 뒷걸음질 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기간 동안 법인세는 44조 8,728억원에서 42조 6,503억원으로 2조원 넘게 줄었고,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도 700여억원과 3,500여억원씩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 불가의 주된 논거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과세 비중이 3.7%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들어왔다. 하지만 9월 15일 국회에서 있었던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석 의원은 최근 자료를 들어 이 3.7% 비중이 과대 계산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기재부와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그리고 이번 기재부의 공식 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과세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고, 그동안 정부여당이 사용해 온 3.7%라는 수치가 최근의 세수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과거 데이타라는 사실도 드러난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기재부가 최근 우리나라의 법인세수 비중이 많이 낮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국정감사장에서까지 버젓이 과거 수치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매년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되풀이되는 현실에서 관련 데이터를 숨겨가면서까지 법인세 인상 불가를 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