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자사고 봐주기 평가했다

성신고 국영수 비율 전국1위, 국영수 교원 많다는 이유로 봐줘

교육청 성신고에 교육과정 권장사항보다 높은 비율로 개선할 것 요구해 

  울산교육청이 성신고 재지정 평가에서 국영수 비율이 높아 ‘매우미흡’으로 ‘2년 이후 재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기초교과 교사가 많기 때문에 국영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미흡’을 줘 평가에서 통과시켰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원내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받은 울산교육청의 자료들에 따르면, 교육청 평가위원들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기초교과 편성비율’지표에서 성신고에게 ‘미흡’을 부여했다. 점수로는 1.7점이다.(첨부파일 표 참조)

 * 기초교과 편성비율 지표 : 정규 교과목 중 국영수 비율을 살펴보는 지표 

  성신고의 국영수 비율은 3년 평균 67.5%로 매우 높다.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주면 1.2점이다. ‘매우미흡’이다. 전국적으로 봐도 올해 평가받은 21개의 자사고 평균(53.0%)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전국 1위다.(첨부파일 표 참조)  

  성신고가 ‘매우미흡’을 받았다면 ‘2년 이후 재평가’다. 기초교과 편성비율 지표에서 ‘매우미흡’은 교육청 평가계획에 따르면 재평가이기 때문이다. 

* 울산시교육청 <2015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 중에서

  하지만, 울산교육청 평가위원 중 3명은 경일여고에게 ‘매우미흡’이 아닌 ‘미흡’을 부여했다. 기초교과 교사가 많기 때문에 국영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인데, 이유치고는 궁색하다. 

  특히 울산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이후 재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향후 성신고의 국영수 비율을 54%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에서 현행 교육과정 권장사항인 50%이하보다 높은 비율을 요구한 셈이다.<첨부파일1 참조> 

  특히 교육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자사고의 국영수 편성 비율 50%이하 권장사항을 제한사항으로 강화하려 한다. 대구교육청의 경일여고 평가는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세와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정진후 의원은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해 본말이 전도된 이유를 들었다”며, “특히 교육청이 성신고에게 국영수 비율을 현행 교육과정 권장사항보다 높은 비율로 변경하라고 한 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울산교육청은 당장 평가결과를 재검토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1. 울산교육청의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회의록 일부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9월 15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