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전통예고 입학비리 교원임용부정 의혹 제기되는 등 비리 백화점

교생에게 술시중 강요하고 교장 1년4개월, 교감 8개월 간 공석인 채 운영

문체부는 관리감독 손 놔 수년간 전통예고 동문 출신들이 학교 장악해

예술교사 75% 신규 임용교사 100%가 동문 출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이하 전통예고)에 입시 부정과 교생 술시중 강요, 교사임용 비리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통예고는 교장과 교감 자리가 장기간 공석인 채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전통예고의 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통예고는 2012학년도 무용과 신입생 입시전형에서 당시 전통예고에 재직 중이던 현직 교사가 아들 A군이 해당과에 응시했음에도 해당 교사에게 실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도록 했다.

A군은 어머니가 출제한 실기시험 ‘동영상 따라하기’에서 높은 점수인 87.33점(심사위원 평균)을 받아 무난히 합격했다. 이후 출제위원과 응시생 A군의 모자관계가 문제 시 되자 전통예고 측은 이 학생의 합격을 취소하고 입시 비리 의혹을 덮었다.

당시 실기시험 점수표를 보면 심사위원 네 명 중 한 명인 B씨가 이 학생에게 최하위 수준인 60점대 점수를 주었으나 이상하게 나머지 심사위원 3명은 평균 90점의 고득점을 주었다. 이는 심사위원 B씨에게 60점대 점수를 받은 다른 응시생들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평균 60점~7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는 판이한 결과로 무용과 입시 전반에 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입시 비리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는 지난해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감사담당관 등 6명으로 감사팀을 구성해 전통예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입학 비리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입학 비리뿐만 아니라 전통예고는 지난해 4월 25일 교생 대표수업이 끝난 직후 교장과 교무부장, 지도교사, 교생 10명이 동석한 회식 자리에서 교무부장이 여성 교생들에게 “교장에게 술을 따라 올리라”고 말하며 술시중을 강요해 물의를 일으켰다.

문체부의 조사에 따르면 당시 회식 자리에서 여성 교생 두 명은 교장 양옆에 앉아서 술을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고 술시중을 강요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을 교장을 비롯한 회식에 참석했던 교사들도 인지했음에도 전통예고 측은 이를 유야무야 처리했다.

교장에게 술을 따르게 한 교무부장은 그해 문체부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정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문체부는 “당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연배가 높은 교장에게 예의상 잔을 권했던 것”이며 “해당 교생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 불쾌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입학비리 의혹, 술시중 강요뿐만 아니라 전통예고는 예술교사의 75%가 전통예고 동문 출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예술교사 6명 모두 동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교사 채용에도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통예고의 교사 채용은 문체부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직접 할 수 있어 비리가 저질러질 여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통예고는 지난 5년간 교장 교감이 장기간 임명되지 않고 공석인 채 유지되었다. 교장 공석 기간은 1년 4개월이나 되었고 지난해 말부터 자리가 빈 교감 자리에는 현재까지 8개월이 넘도록 교감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내부승진과 외부영입을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교감을 임명하지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일선 일반고와 달리 교감직을 장기 비워두는 것은 드문 일일뿐더러 전통예중에 교감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있어 문체부의 답변은 궁색하기만 하다.

오히려 교감 장기 공석 이유로 지난 5년 간 전통예고 동문 출신들이 서로 바턴을 넘겨주듯 교장과 교감 자리를 넘겨줘온 것으로 비춰볼 때 동문 출신인 간부 교사가 교감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교감에 앉히려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의혹마저 제기된다.

정진후 의원은 “전통예고는 교육부에서 문체부로 이관된 후 문체부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받은 적이 없어 국가의 예산지원을 받는 국립학교가 마치 비리 사학처럼 운영되어 입시비리, 교사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조혁신 비서관 (02-788-2821)

붙임 – <전통예고 예술교사 출신학교 현황> 외

2015년 9월 10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