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피아, 언제나 그 자리에

- 재취업 관행 변화 없어, 정해진 유관협회 일자리로 재취업 -

- 세월호 사태 대책, 관피아 척결은 실패작 -

- 현재 산하?유관기관 4급 이상 재취업자 88명, 유관기관은 64명 -

- 서울모터쇼는 관피아 재생구조의 전형 -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은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며 관피아 척결을 약속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퇴직자, 일명 ‘산피아’들은 관행적으로 보장된 유관협회 임원 자리에 여전히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현재 산업부 출신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중에서 산하기관, 협회 등 유관기관에 88명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6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등 유관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산피아는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를 포함해, 자동차, 반도체,전자, 전기, 조선,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기, 섬유, 에너지 등 전방위적으로 산업 및 에너지 협회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욱 심각한 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벌어지고, 공직자윤리법이 엄격히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 하는 관행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해수부-해운협회-한국선급으로 이어져 논란이 되었던 민관 유착의 관행이 산업부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다. (붙임자료 1. 세월호 참사 이후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이들이 재취업이 가능한 이유는 공직자 윤리법에 여전히 큰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다. 김제남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에 따르면, 이들 재취업 일자리가 취업제한 리스트에 올라 있으나, 근무했던 부서 업무와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산업부 장관이 인정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일부 사례는 재취업이 제한되는 ‘퇴직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붙임자료 2. 2015년 산업부 퇴직자의 ‘취업제한기관’ 취업 동기)

산업부 유관기관 재취업 일자리는 관행적으로 일반직 고위 공무원은 협회의 회장 혹은 상근부회장으로, 서기관급 공무원은 협회 상무 급으로 재취업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는 일선에서 이미 20~30년 동안 굳어진 관행으로, 협회는 산업부 로비를 위한 재취업자 수요가 크고, 산업부 퇴직자는 고액 연봉의 일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는 보장된 산업부 재취업 일자리가 2개가 있다. 고공단 출신의 자리인 협회장과 서기관급 일자리인 상무(부회장) 자리가 그것이다. 이 자리는 자동차산업협회 설립 때부터 보장된 자리로서 지금까지 12명이 거쳐갔으며, 현직 회장에 뒤이어 공석인 상무(부회장) 자리에 최근에 퇴직한 서기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산업, 경제 관련 협회는 업계의 이익, 즉 사익을 옹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들의 주업은 로비 활동이다. 자동차협회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나치게 업계의 이익에 치우친 로비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난다.

일례로 ‘저탄소 협력금 제도’ 도입을 저지하고, ‘연비 제도 강화’에 저항하고, ‘안전 규제 강화’에 반발하고, ‘제조물 책임 강화’를 막고, 공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로비를 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여론 조작을 위한 언론 동원을 포함해 청부입법, 의견서 제출 등 각종의 방법이 활용된다. 자동차산업협회의 입장은 대부분 산업부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국가 정책으로 형성된다.

김제남 의원은 오늘(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선언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고 “퇴직 후 일자리와 산업부 잔존 권력에 기댄 로비 수요가 결합한 관피아 수급구조, 서울 모터쇼 국고보조 등 수익사업이나 산업부 위탁사업 집행을 통한 일자리 재생산구조, 산업부 선후배 인맥관계를 통한 유착구조 등 어떠한 구조도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김제남 의원은 “관피아가 중심이 된 민관유착의 결과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지적된 서울모터쇼의 위기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말하고, “그 피해는 결국 안전, 환경, 소비자 권익 등 공공 이익의 저해와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