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청년일자리 확대’ 기자회견문

일시 / 장소 : 2015.8.20 / 국회 정론관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로 청년일자리 23만 개 창출 가능

- 10대재벌 사내유보금의 1%만 투자하면 청년일자리 20만개 창출 가능

- 실 노동시간 단축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노동시장개혁을 강조하면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청년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와는 먼 거리의 이야기임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핀을 꼽아 머리를 치장하듯, 그럴듯한 말을 번지르르하게 마름하여 진실을 감싸서 스스로를 속이고 국민을 속이려는 질 나쁜 속임수입니다.

지난 7월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핵심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신규채용은 7만5천 명밖에 안 되고 12만5천 명은 인턴과 직업훈련이 전부인 대책이었습니다. 가히 절묘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속임수였습니다.

또. 신규채용 7만5천 명도 교원명예퇴직확대 1만5천 명, 임금피크제 도입 3만8천 명 등 고령자의 조기퇴직과 임금삭감으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대갈등까지 유발하면서 내놓은 정부대책이야말로 전 세대에 걸쳐 고용절벽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대, 전 생애에 걸쳐 불안을 그림자처럼 달고 살게 하겠다는 정책입니다.

1990년대 초반 유럽에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OECD는 고령자들이 일자리에서 은퇴하면 청년들이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조기퇴직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실업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부담만 가중되었고, 급기야 2006년 OECD는 고령자 조기퇴직 정책을 폐기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권고했던 역사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자는 2013년 8%인 33만 명에서 2015년 상반기 10.1%인 44만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잠재구직자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는 총111만 명(잠재구직자 59만 명, 추가취업가능자 6만 명, 잠재취업가능자 1만 명 등)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결국 청년층의 실제 실업률은 22.4%에 달해서 10명 중 2명은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출산률 최하위의 나라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대안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든든하게 하는 일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무기력과 절망으로 창백해진 우리의 젊은이들 얼굴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인턴제 등으로는 그런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확산할 것이고, 청년인턴제에 기대를 걸었던 젊은이들의 얼굴을 절망으로 덧칠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우리 사회의 발전방향과 괘를 같이 하는 양질의 일자리여야 합니다.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에서는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청년고용 할당제를 확대하면 23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2013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개정되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 4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청년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적용대상도 300인 이상 민간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0대 기업 6만5천개를 포함하여 23만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10대재벌 사내유보금의 1%만 투자하면 20만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10대재벌 사내유보금은 2009년 말 288조 원에서 2013년 말 522조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5년 1분기 말에는 601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재벌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의 1%만 투자하면 6조 원입니다. 이는 연봉 3천만 원 일자리 20만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의당은 이미 기업의 사회적 책무인 고용과 생산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벌기업의 현금성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모들이 아끼고 아껴가며 한 사람의 자녀를 유치원을 거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을 시키며 부담하는 땀방울이 그 얼마입니까. 등골이 휘다 못해 터질 지경인 사교육비 부담까지 합치고, 대학을 나와서도 각종 스펙을 쌓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취업사교육비는 또 얼마입니까. 그렇게 뼈 빠지게 뒷바라지해서 키워내 사회에 내 놓으려니, 이제는 네 급여 깎아 네 자식 취업시켜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책입니까. 우리 부모들의 등골이 휘어 터져도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다가 그렇게 길러낸 인재들을 손가락만 까딱하여 데려다가 마음 놓고 부려먹는 그 대가는 내놓아야 합니다. 아니, 내놓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정책입니다.

셋째,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2013년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245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많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등 각종 예외조항을 없애고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만 지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 323개 공공기관 중 286개 기관 이사장의 연봉이 1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임금까지 깎아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마당에, 대부분 공공기관 임원들이 억대연봉을 받는다면 누가 정부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각본에 더 이상 노동자들을 들러리 세워선 안 됩니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질적인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창백한 얼굴에 환한 미소, 활기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지혜를 모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8월20일  정의당 노동시장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진후)

2015.8.20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