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장소 : 2015.8.18 / 국회 본청 217호

“이인제 위원장 임금경직성 지적은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 동그랗다’ 우기는 꼴... 노동자 평균근속년수가 5년으로 OECD 절반이란 사실은 말하지 않아”

“대기업 사내유보금 GDP 절반에 육박... 노동자 임금 경직성보다 사회적 책임 외면하는 대기업의 투자 경직성 유연화해야”

“세월호 특조위 예산 44% 삭감한 건 손발 묶겠다는 것... 국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새누리당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임금의 경직성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면서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연공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10년 근속 노동자의 임금이 초임의 3배가 넘는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이 동그랗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벌써 오래 전인 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아직 호봉제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만 봐도 연봉제를 도입한 비율이 46.8%로 절반에 달하고, 75.5%는 성과배분제를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능력과 직무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임금체계가 폭넓게 도입돼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300인 이상 대기업, 그것도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절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겐 연공급이니 근속과 정년이니 하는 이야기는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평균 근속년수가 5년 1개월로 OECD 평균인 10년의 꼭 절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 10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이 겨우 18.1%에 불과해 역시 OECD 평균인 36.4%의 꼭 절반이라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제 위원장은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면 투자가 늘어 청년일자리도 늘어난다며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논리입니다. 이명박정부 때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면 투자가 늘어서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청년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져서 급기야 올 상반기 20대 청년실업자 수는 사상 최고치인 4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사이 대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 규모가 매년 최고 수준을 뛰어넘어 역시 올해 1분기엔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만도 무려 71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GDP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명백한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은 10년간 성실히 일한 노동자의 임금이 많다고 말하기 전에 한해 수십억 원을 챙겨가는 대기업 경영자와 임원들의 고액연봉을 따져야 합니다.

노동자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말하기 전에 천문학적인 돈을 쌓아둔 채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는 대기업의 투자 경직성을 유연화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올바른 길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관련)

내일부터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부디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되어 참사의 진실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도 부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 저 깊은 어둠 속에 잠겨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못지않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조위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특조위가 첫발을 내딛으려는 그 순간부터 박근혜정부가 끊임없이 앞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는 특조위의 독립성과 조사권한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행령 제정을 밀어붙인 데 이어 급기야 예산을 44%나 깎아버려서 특조위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책정된 여비를 87%나 깎았고, 참사의 실태 조사/연구비는 84%, 진상 규명 실질 조사비는 68%를 깎았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정부의 자료나 들쳐보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특조위가 무너지면 세월호의 진실도 영영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어렵게 출범시킨 특조위인 만큼 국회가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5.8.18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