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광복 70돌, 8.15민족통일대회’ 정진후 원내대표 연대사

- 일시 및 장소 : 2015.8.15. 15:00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자행하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건 아닌지... 일본 정치세력과 연대해 한일 관계 새로운 이정표 세울 것”

“5.24 조치 해제는 정부의 결단만 남아... 국민은 시원한 보복 아닌 재발 방지 위한 신뢰구축 바랄 것”

광복 70돌을 맞았지만 우리 사회 어디서도 들뜬 축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분단 70돌을 맞았지만 전쟁의 상흔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역사의 시계를 70년 전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통해 어렵게 한발 한발 내딛어온 한일 관계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어서, 아예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자행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이른바 ‘해석개헌’이라는 20세기에나 어울릴 법한 방법으로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이 한국은 그야말로 장기판의 ‘졸’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베의 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북한위협을 핑계 삼아 한미일 3각 동맹에 끌려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무라야마 담화의 당사자인 무라야마 전 총리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무라야마 담화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현 아베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국회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나서지 못하면 정의당이 하겠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일본의 정치세력들과 폭넓은 연대를 실현해나가며 새로운 한일 관계의 이정표를 세워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한반도의 상황이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대체 누가 남북 관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통일 과정이 보여주듯 통일은 남과 북이 함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갈 때 비로소 찬란한 아침해처럼 우리에게 미소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정부 때부터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선핵포기 전략도 그만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만 포기하면 모든 것을 해줄 듯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지난 8년간 마치 고인 물로 썩어가고 있는 남북의 현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5.24 조치 해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5.24 조치가 취해진 지난 5년간 애초 의도와 달리 우리 경제에 9조 원 이상의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이 통설이고 정설입니다. 5.24 조치 해제는 정부의 결단만 남아있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에서의 지뢰폭발로 인해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다리를 잃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들이 시원하다고 느낄 만한 보복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국민이 시원하다고 느낄 보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를지 모를 그런 속 시원한 보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뢰 관계의 구축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저와 정의당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늦기 전에 6.15선언ㆍ10.4선언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이어서 박근혜정부도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단단한 디딤돌 하나를 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비핵화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및 6자회담에 물꼬를 트는 역할을 더 늦기 전에 이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주길 여러분과 함께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8.15.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