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5 동아시아 평화 국제회의’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발표문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정부 당국-의회-정치인의 역할>

■ 일시/장소 : 2015.8.14. 10:00/국회 사랑재

“일본은 끊임없는 반성 사죄로 신뢰와 용서 얻어간 독일의 경험 배워야... 우리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협력의 길 갔던 역사 있어”

“일본의 안보법제 추진 철회 위한 한일 정치세력 간 적극적 연대 제안... 평화협정체결협상ㆍ6자회담 위해 한국 정부가 물꼬 트는 역할 전개해야”

올해 8.15는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가 일으킨 침략전쟁의 공포와 식민통치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의 현실을 보면 70년 전의 종전이 평화가 아니라 냉전과 열전으로 이어졌던 불행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아베 정부는 평화헌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를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주변국 간에 해양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자회담은 재개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위협’을 이유로 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강화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전쟁가능 국가로의 변신 등이 맞물리면 자칫 냉전기보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유럽의 평화구축 사례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동아시아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신뢰의 형성 아니겠습니까.

1970년대 초기 아직 냉전이 엄존할 때 유럽은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해 진영을 뛰어넘은 평화협력의 기틀을 닦았고, 1980년대 초강대국 간 대결이 다시 심화될 때도 일관되게 협력을 지속했습니다.

다음은 과거사에 대한 접근과 처리에서 독일과 일본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공식적 사죄를 뒤늦게 실시했지만 최근에는 총리가 앞장서서 역대 내각의 공식적 사죄 자체를 뒤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과 피해자들에게 진솔하게 사죄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반성?사죄하며 신뢰와 용서를 얻어가고 있는 독일의 경험을 일본이 따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도 한국과 일본 사이에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의한 협력의 길을 갔던 역사가 있었음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정부당국과 의회, 정당의 역할을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 제안 드리려 합니다.

첫째, 일본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현재의 안보법제 추진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정치세력의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적극적 연대를 제안 드립니다.

전후 일본이 이룩한 민주주의와 평화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충고하고 염원합니다.

정의당은 작년에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수상을 초빙해서 그 분이 가진 과거사와 한일 관계에 대한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민당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과거사 퇴행 반대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협력을 위해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연대의 노력이 더 확산되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평화협정 체결 협상을 즉각 개시해야 합니다. 또 6자회담 조속 재개의 결단을 관련 당국들이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한국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발과 무력으로 대화를 강요하는 것은 자칫 상대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해 대화의 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에 더 큰 피해를 안겨준 자해적 조치로 생각되는 5.24조치는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유라시아 철의 실크로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철도 연결에 기꺼이 호응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회도 정부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회의장께서 남북 국회의장-최고인민회의의장 간 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 당국이 거절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발표를 마치면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화해에 입각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의 길을 갔던 20세기 후반 유럽의 행보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모두가 ‘동아시아 평화?공생의 공동체’ 건설의 결의를 모아나가기를 충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8.14.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