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일(화) 의총 정진후 원내대표 모두발언

-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1일(화) 09:00, 국회 본청 대표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 않을 것... 사면행사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약속 지켜야”

“당청 태도 변화, 노동계 끌어들이려는 얄팍한 수 아닌지... 감언이설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 보여야”

(박근혜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관련)

어제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 70주년 맞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상자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마다 반복돼온 재벌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면, 이제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인 54%가 기업인에 대한 사면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역시 절반이 넘는 52%의 국민이 기업인 사면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총수와 그 일가는 감옥 안에서도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틈 나는 대로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불러들여서 변호인 접견실을 마치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남들보다 적은 형량에, 남들보다 편한 옥살이에, 그마저도 죄값의 절반만 치르고 풀려나는 이런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영자의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어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한 목소리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부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실업급여 확대 등을 위해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역시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로 임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비정규직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들었고,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도 대기업의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을 언급하며 재계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당청이 보여준 입장에 비춰보면 겨우 며칠 사이에 갑자기 바뀐 태도가 그저 여론의 역풍을 피하면서 노동계를 협상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얄팍한 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노동계에 조건 없는 노사정위 복귀를 다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몇 마디 감언이설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합니다. 노동계를 윽박질러 노사정위로 끌어낼 생각을 접고, 국회 내에 사회적 논의기구부터 구성해 야당과 노동계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변화된 행동을 기대합니다.

(국정원 국민해킹 의혹 관련)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어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 의혹과 관련한 현안보고가 진행됐지만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노력만으로 국정원의 저 높은 담벼락을 넘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정원 직원 故임모 과장의 죽음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경찰보다 50여 분 먼저 사건현장에 도착한 국정원 직원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채, 그것도 혼자서 사고 차량 안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정원 직원이 사건현장을 멋대로 활보하는 사이 경찰은 소방이 알려준 잘못된 주소 탓에 엉뚱한 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뿐이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 증거인 임 과장 소유 마티즈 차량을 사건 당일 가족에게 넘겨 사실상 폐차를 방조했습니다. 경찰은 일반적 절차를 따랐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이 갖는 엄중함을 생각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입니다.

이렇듯 초동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핵심증거를 훼손하고, 그도 모자라 서둘러 폐기한 정황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지만, 국정원은 여전히 집권여당과 정부 뒤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수사에 착수한 지 2주를 넘긴 검찰도 무엇을 하는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거듭 제안 드립니다.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DMZ 지뢰 폭발 사건 관련)

어제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하여 우리 국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수호를 위한 임무 중에 돌연의 사고를 당한 국군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의 평화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 상호협력을 추구해야 할 시기에 발생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행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의 분열을 취하는 것이라면 이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물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화는 막고 강경일변도의 대응을 취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냉철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사고를 당한 장병들의 쾌유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15년 8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