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내 사회적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

-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방문해서 토론회 제안할 것

- 국민적 여론 수렴을 위해서 대토론회 개최

- 노동시장구조개혁은 경제민주화와 함께 가야

정부는 지난 6월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을 중심으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월중 일반해고를 도입하는 2차 노동시장 개혁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구성하고, 28일(화)에는 1차 회의를 통해서 노사정 타협으로 연내 입법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동시장개혁은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으로 방향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노동시장개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재가동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는 이미 실패한 기구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지난 4월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들어와 있지도 않습니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사정위원회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며, 또다른 실패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사회적 대타협의 전례가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5월 공무원연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주도한 바 있습니다. 노동시장구조개혁은 공무원연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중요한 현안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 사회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에 이르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양대노총도 국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개혁에는 입법과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다시 한 번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또한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왜곡된 방향으로 몰고 있는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를 방문해서 노동시장구조개혁을 똑바로 하기 위한 여야 공동 토론회를 제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의당은 노동시장구조개혁과 관련해서 양대노총과 청년노동자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전문가들을 만나서 제대로 된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위한 의견수렴과 전국민적인 대토론회를 개최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누구라도 만날 것이며, 경제계 5단체와의 간담회도 제안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및 청년고용의 문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10대그룹 사내유보금이 600조를 넘는 사회에서 한 달 월급이 200만원도 안되는 노동자가 940만명이나 됩니다.

2000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이었던 데 비해 2014년 8월 기준으로 145만원으로 14년동안 두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49.9%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도 2003년 99만원에서 2014년 178만원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로서 기업이 책임을 다 할수있는 대안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노동시장개혁은 함께 할 때만이 국민적 수준의 개혁과 사회적 타협이 가능합니다.

정의당은 국회내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노동시장구조개혁을 이뤄낼 것이며,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서 타협을 이뤄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31일

노동시장개혁 똑바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