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국정원, 명예 지키고 싶다면 작은 의심 쪼가리 만들어 해명할게 아니라 당당히 수사 요구해야”

21일(화) 의원총회 모두발언 “김무성 노동개혁안, 재벌민원 해소안일뿐... ‘함께 살자’ 외치는 노동자들 주머니 채워줄 때 의미 있어”

- 일시 및 장소 : 2015년 7월 21일(화) 09:00, 국회 원내대표실

(국정원 해킹사건 관련)

어제 ‘국정원 직원일동’ 명의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성명은 국정원의 해킹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치권과 언론을 향한 불만과 비판의 오만불손한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사찰’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사찰’을 했다고 하니 ‘국민사찰’로 의심되는 내용을 삭제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내세워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는 그 자체가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정치개입이고 초유의 정보기관 집단행동입니다.

국정원과 여당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서 공개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정원이 그토록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작은 의심 쪼가리를 만들어 그것을 스스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와 처분에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명예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즉각적인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당은 ‘국가안보’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사생활 들여다보기에 맞서,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분노를 조직하는데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을 거론하였습니다.

노동개혁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함께 살자’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곳간에 쌓아놓은 재벌들의 돈을 투자로 유인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개혁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세대와 청년세대, 성별/학력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초기 ‘고용률 70% 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이야기 하였지만 지금은 언급조차 사라져 버렸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개별적 해고의 보호지수는 OECD 기준 34개국 중 22위이며 집단적 해고의 보호지수는 34개국 중 30위에 불과합니다. 근속년수도 OECD 국가 평균 10년에 비해 우리는 5.1년이며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OECD 평균 36.4%의 절반인 18.1%로 꼴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고는 쉽게 하고 노동자 임금은 삭감하고 근로시간은 줄이지 못하는 안을 내놓은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노동개혁안이 아니라 재벌민원 해소안일뿐입니다.

2015년 7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