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의 시작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국회토론회 개최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7월 16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제남 의원(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과 73개 직능?소상공인 단체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서, 가맹점수수료 1% 실현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하는 현행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그동안 인하되어 오기는 하였지만 아직 여타국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실정이며,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기형적 제도로 인해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012년에 도입된 ‘신가맹점수수료체계’에 따라 카드사가 올해 하반기에 카드수수료 조정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절대적 약자인 가맹점의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의 사전행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정우택 정무위위원장(새누리당), 노영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본 토론회에서는 임수강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경제학 박사)의 발제와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동춘(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등 전문가 패널의 토론, 윤영은(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박성업(여신협회 카드본부장)의 토론과 중소상공인 및 직능단체 대표자의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 당원들과 소상공인, 직능단체가 힘을 모아 시작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이 벌써 10년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당시의 연대와 경험을 토대로 ‘제2의 카드수수료인하 운동’을 벌리자”고 제안을 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가 기점이 되어 올해 하반기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이슈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