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평화로운 미래는 과거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오늘은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정상화를 이룬 지 50주년 되는 날이다. 이 날을 맞아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양국관계로 나아가는 원년”을 이야기했다.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한다.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다음 반세기를 향해 관계를 개선·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모두 미래를 말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최악인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 상호 이해와 협력에 기반한 미래를 열어가자는 데는 두 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미래도 어떤 미래냐가 문제이다. 혹시 양국 정상이 이야기하는 미래가 전쟁국가로 변신하는 일본을 용인하고,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미래라면 그것은 결코 동의도 용인도 할 수 없다. 지금도 아베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안보법제 개정을 야당과 헌법학자 등 일본 내 양심적 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다. 그런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한가? 일본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 않는가?

사실 최근 한일관계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전격 방문과 일본 천황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언사 등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대부분의 요인은 아베 정권의 식민지배와 침략, 그리고 그 희생자인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행태 때문이다. 아베 총리 등이 과거사에 대해 탈냉전 이후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 입장에서 훨씬 후퇴한 그런 퇴행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일본이 과거처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하려는 정책을 합리화하고 그 토대를 닦기 위함이다. 즉 아베의 과거사 합리화와 전쟁국가로의 변신이라는 미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과거사-안보협력 분리 접근’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미래로 포장하며 한일 협력을 종용하는 미국을 매개로 한 일본 정부에 이용당할 수 있음을 경고해 온 것이다.

사실 현재의 상황은 50년 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에 대한 기시감을 느끼게 한다. 당시 냉전 상황 하에서 미국은 반공전선 구축을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를 종용했다. 그런 압력과 함께, 쿠데타 이후 취약한 정통성과 15만 표차로 간신히 정권을 잡아 경제발전에서 서둘러 성과를 이루고자 했던 박정희의 욕망이 결합되어 한일 국교정상화는 서둘러 추진되었다. 그리고 국민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죄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도 독도문제 해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국교정상화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리고 꼭 했어야 했으나 제대로 하지 못한 국교정상화의 부정적 효과가 지금도 한일관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 잘못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 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바란다. 그것은 지리적으로 이웃한 국가로서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이다. 100여 년 전 전쟁과 식민 침탈의 어두운 과거를 미래에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정책은 꼭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어두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적당히 뭉개는 것이거나, 북한과 중국에 대한 포위,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대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일본의 철저한 반성을 촉구하고, 그 반성에 기초해 평화와 협력의 동아시아의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자고 주장한다.

우리 당과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제대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립하는 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과연 평화의 미래를 만들 것인지 진영 간 대결을 획책하는 미래를 만들 것인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야합과 과거로 퇴행하는 미래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2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승수)

* 문의 : 김수현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