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긴급현안질문] 

[모 두 발 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정부의 무능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메르스 관련 고인들의 명복과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대상 질의]

1. 메르스 대응 실패의 원인은 직무유기

2. 보고체계 붕괴된 박근혜 정부, 국민불신 당연

3. 메르스 주의단계 고집, 위기단계 격상해야

4. 공기중 감염가능성에도 대비해야

5. 재벌병원 비호위해 국민은 방치

6.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엇박자

[정 리 발 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염병 방역의 기본은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국민의 협조 없이 감염병을 퇴치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검진 단계에서부터 ,그 믿음을 스스로 깨버렸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병명을 찾기 위해 ‘뒷배경’을 들이대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야 겨우, 메르스 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역학조사는 구멍이 숭숭 뚫렸고, 급기야 감염자의 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비 훈련에 필요한 ‘실무 매뉴얼’은 정부 조직법이 바뀌기 이전 행정부처가 비상 연락처로 버젓이 명시된채 손조차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리고 뒷북치기!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판에는 신속했고, 무능에는 관대함을 넘어 담대했습니다. 전문지식을 내세운 ‘안이함’은 국민들이 겪는  ‘공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했습니다. 잘못된 고집은 고래심줄처럼 질겼습니다.

여론에 못 이겨 지역과 스물 네 곳의 병원 이름을 밝힌 어제 우리의 총리대행께서는, “과도한 걱정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네 군데나 틀린 발표였습니다.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필요한 혼란’이야말로 정부가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정부에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절망 가득한 분노를 잊지 맙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급현안질문 원고 첨부  

2015년 6월 8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