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교육부, 첫 환자 확진 2일 지나

매뉴얼 배포.. ‘주의’ 단계(2수준)에

정진후 “도대체 뭐 했나.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첫 환자 확진판정 이틀이 지난 후에 관련 매뉴얼을 각급 교육기관으로 보냈다. 위기경보 두 번째 수준인 ‘주의’ 단계에 이루어졌다. 

  교육부는 지난 5월 2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국내 환자 발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발령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보건복지부의 20일자 보도자료, △메르스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 수칙,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등 3종을 첨부한 공문은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전달되었다. 23~25일 연휴로 인해, 학교는 대체로 26일이나 27일 경에 수신했다.

  첫 환자 확진판정(20일)으로부터 이틀이 지나 예방수칙과 매뉴얼 등을 발송한 것이다. 신속한 대처였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공문 발송은 또한 ‘주의’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교육부가 보낸 매뉴얼을 보면, ‘주의’ 이전의 ‘관심’ 단계(해외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및 국내 유입징후가 있는 경우)에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전파받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관련 부서 및 교육청에 전파하고, 교육청 등에서 대응태세를 점검하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첫 환자는 5월 4일 입국했다. 일주일 후 11일,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고 세 군데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19일 검체 의뢰와 20일 확진 판정으로 이어졌다. 국내유입 징후로 볼 수 있는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였는지, 교육부는 다시 관련부서와 교육청에 알렸는지, 즉 매뉴얼대로 했는지 궁금하다. 

  정진후 의원(정의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민과 학생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수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첫 환자 확인되고 ‘주의’ 발령난 상황에서 도대체 이틀 동안 뭐 했냐. 안일하게 생각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 많은 국민들과 학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대개조하겠다고 그토록 외쳤지만,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뭘 했는지 의문이다. 메르스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이 더 무섭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목표는 감염병의 교육기관내 발생을 방지하고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6월 3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