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통폐합 많이 했나’ 평가한다

시도교육청 재정평가에서... 2008년 이후 7년 만에

정진후 “박근혜 정부, 이러면 안된다. 작은 학교는 키워야” 

  학교통폐합을 얼마나 많이 하였는지 평가한다. 결과는 인센티브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계획>을 보냈다. 이번 평가는 기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 부문을 따로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8월 평가와 10월 결과 발표를 주요 일정으로 한다. 우수한 시도교육청은 차등적으로 재정지원한다.   

  평가대상은 2개 영역 11개 지표다. 그 중에서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운영 및 관리 노력’ 지표는 학교통폐합을 주로 들여다본다.  

  최근 5년간 학교 통폐합 실적은 5점짜리다. 시도교육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여 없앴는지, 얼마나 많은 본교를 분교로 만들었는지 평가한다.  

  최근 5년간 학교신설 대체 이전 실적도 대상이다. 통폐합하면서 인근에 대체 학교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살피는 것이다. 2점짜리다.  

  이렇게 학교통폐합은 도합 7점이다. 대부분 2점이나 3점인 다른 세부 사항들, 예컨대 시도의회나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2점),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실적(2점), 기본경비 비율(3점)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주민이나 의회의 뜻에 따라 시도교육청 예산을 운용하는 것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보다 의미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폐합 실적을 살펴보는 것은 7년 만이다. 지난 2008년 지방교육 재정운영평가에서 한 차례 이루어졌다가 2009년부터 재정 부문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포함된 이후부터는하지 않았다.  

  올해 평가결과는 인센티브로 이어진다. 통폐합 실적 등을 보는 재정 평가와 일반적인 시도교육청 평가 등 두 군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시도교육청에게는 추가 재정지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재원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잔액이다. 올해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1천 387억원이다. 만약 올해 재해 복구에 약 500억원이 집행된다면, 남은 800억원 가량이 평가 우수교육청에게 주어지는 셈이다.  

  정진후 의원은 “작은 학교는 육성해야 한다.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일수록 더욱더 잘 가꾸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얼마나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였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추가 재정지원과 연결시킨다. 작은 학교를 많이 없애라는 의미인가”라고 반문했다.  

  “박근혜 정부, 이러면 안된다”라는 정 의원은 이어서 “통폐합 부분을 없애던가 부작용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환경 현대화, 교원당 학생수 개선, 아름다운 작은 학교 만들기 등에 나서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올해 들어 학교 통폐합과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지난 3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제대로 지도 · 감독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13년 4월 기준으로 1천 984개 초중고등학교로, 여섯 학교 중 한 곳(16.9%)이다. 초등학교는 1천 459교(23.6%), 중학교는 475교(14.8%), 고등학교는 50교(2.2%)다. 강원도 초등학교의 절반, 경상북도 중학교 10교 중 네 곳이 소규모학교다. 학생수 감소 추세로 볼 때, 중고등학교에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학교는 앞으로 2~3년, 고등학교는 그 이후가 고비다.  

붙임 1. 지방교육재정 운영성과평가 지표      

     2. 소규모 학교 현황 

문의 : 비서관 송경원(010-4081-4163)

2015년 5월 1일

국회의원 정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