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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2015년 4월 3-4주차 분야별 이슈&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 목차와 주요 내용 ]

 

1. 정부행정 (정미나)| 1

   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민영화 및 고용유연화로 가시화 돼

 

2. 지방자치(윤재설)|5

   열악한 지방재정… 재정자립도 2년 연속 45%, 광역시 47.6%, 도 30.3%, 시 31.1%, 군 11.6% 등

 

3. 부동산(김건호)|8

   더욱 팍팍해진 서민 살림 - 주거실태조사 결과로 확인된 주거 불안

 

4. 생태경제(박창규)|12

   전경련은 배출권거래제 흔들기 중단하고, 녹색경영으로 혁신해야!

 

5. 노동 (이희원)|16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심화

 

6. 과학기술(고광용)|19

   미래창조과학부, 과기분야 출연(연) 상위평가 실시... 종합적 메타평가로서 기능 미비

 

7.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22

   아베의 폭주 지속 - 미국의 방조·옹호 - 한국 외교 '과거사-안보협력 분리 접근'의 패착

 

8. 정치 (박철한)|30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과 재보궐 선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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