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7일(월)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 심상정 위원 질의요지

- 일시 및 장소 : 2015년 4월 27일(월) 11:30, 국회 정책특위 회의실(본청220호)

(윤석근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에게 질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선거구획정 과정을 보면 현행 선거구획정위가 획정안을 제출해도 국회에서 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단체끼리 지역구를 다시 조정하고 전체 지역구 수를 정한 다음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26페이지에 쓰신 대로) “선거가 임박해서야 겨우 정치적 타협으로 선거구를 획정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교섭단체와 현역의원들이 무원칙하고 비합리적으로 지역구나 비례대표 정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획정위가 정하도록 하자는 것인데요. 획정위의 공정성, 전문성, 독립성이 확보된다면 획정위가 단순히 선거구만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비례대표 정수도 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에서는 유독 원내교섭단체를 강조합니다. 오픈프라이머리 실시도 마찬가지고. 선거제도를 논의하면서 현행 선거제도로부터 투표민심과 정당득표 간의 괴리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교섭단체인데, 중앙선관위가 교섭단체들의 의사를 우선 존중한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인식이 아닙니까. 그 점은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선거구뿐 아니라 의원정수도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정수·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이 있어 제가 소개의원이 되어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준한 인천대 교수에게 질의)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과 관련해서, 비례성을 제고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권역별 명부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우리 정당체제가 아직은 약하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며 독일식이 아니라 일본식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식과 일본식의 차이는 주별 명부냐, 권역별 명부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가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비례대표는 확대하겠지만 소수정당이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가져가지 못하게 권역별로 의석을 쪼개서 사실상 거대양당 나눠먹기 아니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한수 건국대 명예교수에게 질의)

정당의 역기능과 폐해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대 정치에서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당체제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당정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인데요. 완전 국민경선제를 하고 시민에게 공공정책의 결정권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포퓰리즘이 심화됐습니다. 세금 깎아주고 재정 파탄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공공요금 올리고 공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축소해서 결국 고통이 시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았습니까? 정당이 사라져서 공공의 이익에는 관심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이익단체와 로비스트에 의해 정치가 좌우되는 것이 대안입니까?

그리고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유권자구속제도”이고 “국민의 선택권 제한”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논리라면 지역구 후보자를 정당이 추천하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정당공천 다 폐지하고 정당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당은 공공정책의 대안을 마련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선택을 받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이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정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국회의원의 기득권, 특권을 타파하는 핵심적인 대안이 정수 확대라고 봅니다.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 뒤에 숨어서 이 현역 국회의원과 기성 정당의 기득권과 특권을 지켜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2015년 4월 27일

정의당 정치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심 상 정)

*문의 : 임한솔 국장 (02-784-0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