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탕진 MB 자원외교의 책임 규명 계속되어야

정부와 새누리당 방해공작으로 청문회 무산

“혈세탕진 MB 자원외교 특검” 개시 촉구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탕진한 MB 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여야 합의로 시작된 국정조사가 결국 청문회 한번 열지 못하고 파행으로 종료될 위기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5인방에 대한 철통 방어로 더 이상의 협상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상과 책임 규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정상화하고 혈세탕진과 국부유출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피해자는 국민이고 미소를 지을 인사는 핵심 5인방과 그 수하들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와 새누리당의 방해공작이 불러온 최악의 결과이다.

지난 120여일은 정부 여당의 거짓말, 왜곡과 책임 떠넘기기와 전쟁이었다. 현직 2인방인 최경환, 윤상직 장관은 자료 제출거부, 회수율 조작, 위증 등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였고, 새누리당은 자기가 알고 있는 부실과 부정을 감추고 오로지 ‘MB 방탄’에 급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사업, 가스공사 혼리버 사업 등 ‘3대 부실사업’에 대한 실체와 가스공사 아카스, 광물 공사 꼬로꼬로, 석유공사 크루드 사업 등 광범위한 사업의 부실과 의혹이 드러나며 자원외교의 실체는 어느 정도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MB 자원외교’의 폐해가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쏟아 부어야 할 혈세가 30조원이 될 수 있고, 부실을 메우기 위한 국민연금 동원 등 국민부담의 현실화 가능성도 드러났다.

비록 청문회도 열지 못하고 국정조사가 종료되더라도 MB 자원외교와 그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자원외교 수사는 ‘몸통’은 한참 빗겨간 채 아직도 ‘성완종 주변’을 맴돌고 있다. 검찰은 본 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고발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발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이 ‘몸통’을 건드릴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는다.

국민은 MB 자원외교 ‘몸통’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국정조사 중간평가 토론회에서 본 의원이 제안하였고,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또한 제안한 특검을 본격 논의하여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다.

양당은 ‘혈세탕진 MB 자원외교 특검’ 개시에 대해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특검이야 말로 무산된 청문회를 뒤이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다. 본 의원 또한 국정조사 종료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국민 혈세 탕진 MB 자원외교’의 실체를 남김없이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5년 4월 24일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