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민 대변인, 조희연 교육감 재판 결과/홍준표 지사 측근 증거인멸 시도/감사원 경남기업 특혜 감사/방심위 반복되는 정치적 심의 관련

일시: 2015년 4월 24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 결과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재판결과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향후 2심, 최종심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로 진보적인 서울시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홍준표 지사 측근 증거인멸 시도 관련

홍준표 도지사의 측근들이 경남기업 윤 모 전 부사장을 만나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말해달라"며 회유하고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앞에서는 친분도 없다며 잡아떼더니 뒤로는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도지사의 이중성과 그 못된 버릇은 새누리당의 전매특허라도 되는 것 같다.

홍 지사는 본인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났다는 참으로 궁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지금 그걸 국민에게 믿으라고 내놓는 말인가. 측은하기 짝이 없다.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만큼, 검찰은 즉각 홍준표 지사와 그 측근들을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 인물들의 증거인멸 정황과 우려가 속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를 손놓고 방관한다면 결국 검찰의 수사의지는 또다시 중대하게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홍준표 지사는 겉다르고 속다른 구차한 언행으로 더 이상 국민을 능멸해서는 안된다.

홍 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한만큼 검찰 소환을 기다릴게 아니라, 홍 지사 스스로가 즉시 도지사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히 검찰로 걸어 나가길 바란다.

그것이 홍 지사를 뽑아준 경남도민에 대한 마지막이자 최소한의 예의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감사원 경남기업 특혜 감사 관련

감사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완종 전 회장이 의원 시절이던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진행된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할 때는 출자전환이 이뤄진 뒤에 무상감자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감원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큰 힘을 가진 감독기관이 무리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더 큰 힘의 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뒷배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특히나 금감원 담당 국장은 경남기업의 실사를 진행한 회계법인 담당자들에게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하라는 언질을 넣고 김 전 국장과 담당 팀장은 채권단인 은행 부행장 등에게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성 전 회장은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경남기업의 상장폐지 이후 채권단은 8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고 한다.

더구나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 이후 6300억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했다는 사실은 의혹을 더더욱 증폭시킨다. 곧 워크아웃으로 상장폐지 될 회사에 그만한 거액을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핵심 권력 차원의 뒷배가 없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이런 사실을 적발해 놓고도 당시 책임라인이었던 금감원장과 담당 국장은 퇴직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직인 담당 팀장에게만 징계를 내렸다고 한다. 감사원의 이런 태도 또한 의혹을 부른다.

금감원의 이 같은 특혜와 감사원의 의뭉스러운 행보에서 성 전 회장이 얼마나 폭넓게 영향을 미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감사원도 수사의 대상이 되야하는 이유이다.

지금 성 전 회장의 쪽지에서 드러난 8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지금 권력집단에서 전방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정의 그림자들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방심위 반복되는 정치적 심의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향이 도를 넘고 있다.

방심위는 어제 KBS의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에 대해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전쟁을 언급하면서 남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다.

정치로부터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편향이 도를 넘은 ‘정치 심의’로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다.

특히 여당 추천위원들의 의견이 강경했다는데, 구시대적 레드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위원들의 인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쯤되면 방송통심정치심의의원회로 불러야 할 듯하다.

또한 방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고생간 키스 장면이 나온 JTBC의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마찬가지로 중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이런 결정은 방심위가 역사의식 뿐 아니라 인권의식에서도 한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방심위는 친일파 백선엽씨를 전쟁 영웅으로 미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KBS 다큐멘터리 <전쟁과 군인>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심위의 이중잣대,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방심위의 반복된 결정은 결국 제작의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우익 보수 사관 일색의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다. 도대체 방심위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즉각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민